참여연대와 경실련을 통해본 시민단체의 정치세력화 극복방안

최초 등록일
2003.11.27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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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시민단체란 무엇인가?
2. 시민단체의 유형

Ⅲ.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들
1. 참여연대
1) 구성
2) 주요활동
3) 참여연대의 재정
2. 녹색환경운동모임
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 구성
2) 주요활동
3) 재정

Ⅳ. 한국 시민단체가 정책결정에서 갖는 영향력

Ⅴ. 한국 시민단체의 현주소
1. 정치적 독립성의 위기
2. 재정자립도

Ⅵ. 대안
1. 정치적 독립성을 되찾기 위하여
2. 재정자립을 위하여

Ⅶ. 결론

본문내용

1980년대 중반부터 활발해진 시민단체들에 의한 사회운동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즉 참여민주주의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하에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양적 성장과 질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시민단체들은 사실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당면해 있다. 무임승차자인 회원, 회비확보의 어려움, 선진국에 비해 낮은 공익활동 참여율, 국가의 시민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관변단체와 일부 시민단체에 대한 편향적인 지원이 유발하는 단체 간 갈등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시민단체들을 기존 정치세력에 편입시키는 시민단체의 정치세력화를 야기할 수 있는데, 본인은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시민단체의 정치적 독립성 위기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재정문제에 중점을 두기로 한다.

1. 정치적 독립성의 위기
민주화과정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주기적인 선거가 이루어짐에 따라 시민운동권내에서는, 시민운동가들이 선거를 통해 제도권 안에 들어가 구체적인 정책을 입안하고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시민운동은 사회운동의 역역에 위치하는 것으로서 정치운동과 구분되는 독자적 영역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판적 입장이 있었다.

참고 자료

*국내문헌*
뉴스 플러스 124호
시민단체를 해부한다 한국논단 2000

*단행본*
강문규(1995), 『시민참여의 시대』, 서울:한울
김석준, 이경원(1999), 시민단체의 현황과 역할에 관한 정책적 제안; 제주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한국지방자치학회
김영래(2000). 한국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발전 방향, 한국정치학회 기 획학술회의, 한국정치학회
참여연대. 1998. 『언론에 비친 참여연대 Ⅴ』, 서울:참여연대
신율 (2003), 2002년 대선평가와 차기행정부의 과제: 제 2부 2002년도 대선평가 2; 시민단 체와 이익집단의 역할에 대한 평가, 한국정치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한국정치학 회
양기호(2000). 한국시민단체의 정치적 기능분석-참여연대를 중심으로,21세기 정치학회보, 21세기 정치학회
이홍균(1999), 시민운동의 현주소, 경실련과 참여연대, 동향과 전망 35호
임희섭, 양종희(1998), 『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서울:나남출판

*인터넷사이트*
경실련 홈페이지 http://www.ccej.or.kr/
녹색환경운동모임 홈페이지 http://www.greenem.or.kr/
참여연대 홈페이지 http://info.peoplepower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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