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생계열] 97외환위기의 진행과 극복과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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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경제위기의 배경
1)국내적 요인
2) 대외적 요인
3) 보다 근본적인 요인

3.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 경제주체의 역할
1) 정부의 대책
2) 기업의 대책
3) 금융기관(은행)의 구조조정 : 금융의 낙후성 개선
4)국민과 언론

4.결론

본문내용

2. 경제위기의 배경
1) 국내적 요인
한국경제가 위기에 빠진 직접적인 원인은 대기업의 연쇄부도 사태, 정부의 정책대응 실패, 금융기관의 과다한 외화차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모두 외국인들로 하여금 한국경제를 불신하게 만들었고 결국 한국에 투자한 자본을 철수하면서 외환위기라는 파국에 이르렀다.
(1) 대기업 연쇄도산과 금융부실화
한보에서 시작한 대기업의 부도가 삼미, 진로, 대농으로 이어지고 급기야는 재계 서열 8위인 기아까지 부도에 이르면서 금융시장은 일대 혼란에 빠져들고 말았다. 금융시장에 부도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신용부족사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고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이 급증했다. 은행의 경우 부실여신이 1996년말 2조 4천억원이던 것이 1997년 9월말 현재 8조 4천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고, 선진국 기준으로 평가한 부실여신규모는 28조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에 이르렀다.
(2) 정부의 정책대응 실패 및 정치논리
대기업들의 부도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도유예협약’이라는 대책은 결국 금융기관의 불신만을 조장한 채 오히려 부도를 촉진하는 부작용을 낳았고, 특히 기아의 부도유예 처리과정에서 기아에 대규모 대출을 했던 종금사들의 자금사정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실책을 범하게 되었다. 아울러 금융감독관련 법안의 처리과정에서 보여준 부처간의 갈등과 일관성없는 행동들은 외국인들의 눈에 한국이 자력으로 구조조정을 할 능력이 없는 나라로 평가받게 했다.
또한 경제적 현안문제들에 대해 정치논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눈이 맑지 못하여 그 결과는 조만간 거품과 낭패감으로 직결될 것이다. 연초의 경제상치고 청명하지 못한 모습이다. 각종 이해득실의 대립관계가 저울질될 뿐 그 대립관계에서 얻어지는 진정한 결과인 사회적·역사적 진리성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권에서는 기업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어음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래서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기업이 부도를 내더라도 다른 은행과는 은행거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어음제도를 개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어음을 영업기반으로 하는 종금사들이 한은과 재경원에 로비하여 계획이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참고자료

· 매일경제신문, 각호.
· 한국경제신문, 각호.
· 중앙일보 경제면, 각호.
· 동아일보 경제면, 각호
· 김원규·주상영, 1998, “경제의 기초여건과 외환시장 압력”
· 박원암, 1998,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과 예측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