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비영리법인설립의 허가와 주무관청의 허가의 성질

소개

법인의 설립에 있어 비영리법인의 설립에 대한 허가주의를 법적으로 검토해 보았습니다.
주무관청의 허가에 대해 자유재량설과 기속재량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는데요 관련되는 최근 판례(한국공인중개사회사건)의 평석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비영리법인의 설립

2.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성질

3. 관련판례의 검토(한국공인중개사회사건)

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18437 판결

4. 판례에 대한 평석(기속재량설의 견해임)

본문내용

2.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위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성질

비영리법인의 성립을 위하여는 우선 주무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32조).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에 대한 허가 여부를 자유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가, 혹은 요건이 충족되는 한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학설상으로는 자유재량설과 기속재량설이 대립한다.
자유재량설(다수설)은 법인의 설립에 대한 허가 여부는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속하며, 허가를 얻지 못하더라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견해이다. 그러나 기속재량설은 법인의 설립에 대한 허가는 단체의 목적 혹은 조직이 명백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재량이라고 본다. 기속재량설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을 행정관청의 허가에 메이게 하는 태도는 위헌이므로, 민법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민법 제32조에서 말하는 ‘허가’는 단체의 목적 혹은 조직이 명백히 공익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재량으로 보아 부당성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본다.

3. 관련판례의 검토(한국공인중개사회사건)

대법원 1996.9.10 선고 95누18437 판결

참고자료

· 김형배 저 민법학강의 신조사(2005년)
· 곽윤직 저 민법총칙 박영사(2004년)
· 김종원 저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2004년)
· 강양원 저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