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고교평준화(강원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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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발표 하면서 평준화 추진 여부를 둘러싸고 교육청과 학부모 사이는 물론 시민, 사회단체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는 등 갈등이 심화되어왔다. 1년 이상 춘천, 원주, 강릉, 속초, 고성 등 비평준화 지역에서 평준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되어 왔다. 평준화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성적만으로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하고, 등급화 하는 제도로는 고등학교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주장이고, 비평준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평준화로 인한 학력저하 현상이 심각하고 교육선택권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평준화 찬성론자 들은 학교 교육 정상화와 전인교육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에 반대론자들은 평준화 도입이 교육의 질 하락을 초래한다며 반발하여왔다. 2003년 12월 26일 강원도 교육청은 비평준화유지와 고교입시전형방법 개선에 대한 내용을 확정 발표 했고, 한 달 뒤에 강원도교육청이 한국교육개발원을 통한 연구 의뢰, 한국갤럽을 통한 여론조사 및 교원, 학부모 등 각계의 의견을 종합·분석하여 발표한 고교입시제도 최종 개선안 시행유보 발표로 교원단체와의 갈등은 해소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개선안 시행을 2~3년 늦춘다는 것으로 고교평준화 논란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는 여전히 불안하다. 고교 입시 제도를 놓고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학부모의 입장, 학교의 입장 등이 모두 다르기는 하지만 비평준화를 지지하는 측과 평준화를 지지하는 측 사이에 갈등의 불씨가 남은 것은 시행유보 발표 이전 상황의 재현을 잉태하고 있기에 시행유보 발표는 불완전한 조처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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