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죄형법정주의 관련판례의 정리

소개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가능한 여러교수님들의 책에 공통으로 들어간 판례

중심으로 정리했는데요. 참고 하시고 많은 도움 되길

바랍니다. 냉정하게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목차

1.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어떤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2.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3. 대법원 1982.2.9. 선고 81도2897,81감도78 판결
4. 대법원 1982.7.13. 선고 82도1313,82감도262 판결
5. 대법원 1992.12.8. 선고 92도407 판결
6. 대법원 1991.4.23. 선고 90도1287 판결
7. 대법원 1999. 2. 11. 선고 98도2816 전원합의체 판결
8.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1007 판결
9.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도1769 판결
10.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도3392 판결
11.대법원 1998. 10. 15. 선고 98도1759 전원합의체 판결
12.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
13.대법원 1977.9.28. 선고 77도405 판결
14.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15.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16.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4도1228 전원합의체 판결
17.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18.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980 판결
19.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977 판결
20.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도1167 전원합의체 판결
21.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4187 판결
22.대법원 1998. 6. 18. 선고 97도2231 전원합의체 판결
23.대법원 2001. 1. 19. 선고 99도5753 판결
24.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2998 판결
25.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3487 판결
26.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도2297 판결
27.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606 판결
28.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도1335 판결
29.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본문내용

1.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어떤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 1989.8.8. 선고 88도1161 판결)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어떤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처벌의 근거가 되는 법조가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규범을 당연한 전제로 삼고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행위자가 이러한 규범을 위반하는 구체적인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구의료법(1987.11.28. 법률 제39제 제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은 적출물(의료행위에 따라 신체로부터 적출되거나 절단된 물체) 처리업자에게 어떤 규범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거나 금지함이 없이 다만 적출물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보사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어서 위 의료법 제68조가 제17조 제1항과 제2항을 구별하지 않고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라고 규정하였어도 적출물처리업자가 위 제17조 제2항의 규정 자체를 위반할 여지가 없고 적출물을 지정된 장소에 처리하지 않은 적출물처리업자의 행위가 위 제1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보건사회부령인 적출물등 처리규정을 위반하였더라도 1981.12.31. 법률 제3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의료법 제17조와 같이 “적출물처리업자는 위 적출물 등을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는 등의 어떤 규범적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명하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 이를 처벌할 수 없다.

2. 형벌법규의 해석 원칙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3. 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의 실형전과자에 대한 보호감호처분과 법률불소급원칙에의 위배여부(소극)
(대법원 1982.2.9. 선고 81도2897,81감도78 판결)

사회보호법 시행 이전에 동법 소정의 실형을 받고 동법 시행 이후 그 소정 각 죄를 범한 자는 보호감호대상자가 되는 것이고, 이는 법률불소급의 원칙을 정하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참고자료

· 신호진 저 형법판례총정리 2004년판/
· 이재상 저 형법총론 2004년판/
· 신호진 저 형법요론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