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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추해석금지원칙 판례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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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4.22
최종 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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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와 내용
2. 유추해석금지원칙 판례정리

본문내용

 의의와 내용
 의의
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해석을 말한다. 이러한 유추해석은 실질적으로 입법기능을 법관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입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금지된다.

 내용
형법 및 형사특별법의 모든 영역에 걸쳐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와 소송법규정에 대해서는 유추해석이 허용된다.

 유추해석금지원칙 판례정리
 판례정리 ①
형법 제17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 또는 제167조에 기재 한 물건이라 함은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자기의 소유에 속하든, 타인의 소유에 속하든 불문하고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죄형법정주의#유추해석#유추해석금지원칙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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