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천성산 도룡뇽 갈등사례를 연구설계 및 사례정리

소개

-방송통신대학 2005년도 2학기 행정사례연구 과제주제에 맞추어 작성한 완성레포트 입니다.
-본과제는 천성산 도룡뇽 갈등사례에 대한 내용을 단순히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례연구설계방법에 따라 작성해야 되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국, 내용은 거기서 거기이겠지만, 내용구성에 중심을 두어 자료를 구매하시면 될 것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천성산 도룡뇽 갈등의 과정 및 구조
2. 문제의 쟁점
3. 천성산 도룡뇽 소송의 경과
4. 지율스님의 단식과 환경영양 재평가
5. 쟁점에 대한 합의와 시사점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2002년 7월부터 부산권 최대의 환경쟁점으로 떠오른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구간 재컴토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쉽게 합의하기가 어려운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음을 웅변하고 있다. 부산을 상징하는 금정산과 천혜의 자연 환경이 보존되고 있는 경남 양산 천성산이 고속철 노선으로 뚫릴 위기에 처하자 개발과 환경보전을 둘러싼 논란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경부고속철도는 1973년 첫 논의 이후 1990년 6월 사업확정이 되기까지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당시에는 전국교통량 중 여객의 66%, 화물의 70%가 집중된 경부축의 교통난과 물류 수송난을 해소하기 위한 혁신적인 교통수단으로 추진되었다. 실제로 2시간 안에 인구 1,000만의 도시와 700만의 도시가 만나고 전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으면서 파생되는 경제적 효과를 생각하면 가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사가 시작되어 여러 곳에서 많은 불만과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1998년에는 감사원이 경제성의 전면 재검토를 김영삼 당시 대통령에게 요구하여 전면적인 계획수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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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히 수용할 것인지도 불투명하다. 환경영향조사는 이미 네 차례나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환경 단체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의 골이 여전히 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1.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최종보고서, 3004년 11월.
· 2. 대한지질공학회, 경부고속철도 천성산(원효터널) 지역 자연변화 정밀조사서, 2004년 3월.
· 3. 천성산 고속철 터널 논란 일지, 문화일보, 2004년 11월 30일자.
· 4. 천성산 환경영향 공동조사 합의, 연합뉴스, 2005년 5월 4일.
· 5. 정책혼란의 시차적 해석 - 경부고속철도 천성산∼금정산구간 재검토 사례를 중심으로, 김창수, 지방정부연구(통권 7-4호), 115∼135쪽(총21쪽)
· 6. 「경부고속철도 부산경남권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최종보고서」, 1994년 11월.
· 7. '도롱뇽 소송' 각하· 기각, 의미와 전망, 부산일보, 2004년 11월 29일자.
· 8. 「경부고속철도 천성산(원효터널) 통과 자연변화 정밀조사」
· 9. 천성산 고속철공사 재개, 문화일보, 2004년 11월 29일자.
· 10. 지율, 천성산 도롱뇽 끝내 지켜냈다, 오마이뉴스, 2005년 2월 4일자.
· 11. 천성산 환경조사 이미 4차례…합리적 案 나올까, 노컷뉴스, 2005년 2월 4일자.
· 12. 공사 중단땐 매일 70억 손실, 중앙일보, 2005년 2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