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관계] 중국과미국관계

목차

Ⅰ. 최근 중 ․ 미관계의 개요
Ⅱ. 중 ․ 미간 4대 현안
Ⅲ. 향후 중 ․ 미관계 전망

본문내용

Ⅰ. 최근 중 ․ 미관계의 개요

■ 미국의 정권 교체 후 부시의 對중국 정책 변화
- 『전략적 동반자관계(strategic partnership)』에서 『전략적 경쟁관계(strategic partnership)』 로 전환
․ 부시는 대선기간 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클린턴 정부의 對중정책에 회의적 입장을 표명하며 동반자 관계의 전제로서 양국간 기본적인 정책기조의 유사성이 필요한데 중미 간에는 인권문제, 대만문제 등의 이견이 많아 동반자 관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
․ 미국의 미사일 방어계획(MD), 천수이볜 대만 총통과 달라이 라마의 방미 허용 등으로 양국간 갈등국면 확대
■ 미 정찰기 충돌사건으로 양국관계 급속 냉각
- 2001년 4월에 발생한 양국간 항공기 충돌사건은 중미관계의 불안정성을 극명하게 표출함
․ 이 사건은 중국이 부시행정부의 ‘전략적 경쟁관계’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계기로 미국역시 중국에 대한 외교정책을 제고하는 계기가 됨
■ 미국 테러 사건으로 인한 미국의 국제정치 변화와 외교정책 급선회
- 2001년 9월 발생한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 후 부시의 ‘악의 축’ 지명과 ‘테러와의 전쟁’ 선포
․ 이를 계기로 MD의 적극추진과 이란, 이라크, 리비아, 북한 등 대량 살상무기개발 의혹이 있는 소위 불량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통한 중국견제
■ 2003년 3월 10기 전국대표대회 새로운 지도체제 출범
- 후진타오 주석과 원자바오 총리의 새로운 지도체제 출범
․ 리자오싱의 외교부장 임명과 우의, 류화추, 양제츠 등의 ‘미국통’들의 부상은 향후 중국이 대미정책을 최우선시 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참고 자료

사익현/한인희 중국외교사 : 1979-1994 서울 : 知永社 ,2000
해리하딩/안인해 중국과 미국 나남출판(주)(구)사회비평사 1995
뉴스위크,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새신문 프레시안
삼성경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