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EU의 탄생과 발전 및 우리나라와의 관계

소개

EU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조명하시

목차

1. 유럽연합의 탄생
①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 (ECSC)
②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유럽원자력 공동체(EURATOM)
③ 유럽공동체 (EC)

2. EU의 발전
① EU의 확대
② 유럽연합 헌법

3. 우리나라와의 관계

본문내용

1.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ECSC)
유럽에서의 경제통합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유럽연합이 태동하기 시작한 시기는 제 2차대전 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 1,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었던 독일과 프랑스간의 적대요인 해소 및 유럽 결속의 필요성에 따라 1950년 프랑스 외상 슈망이 1950년 5월 9일 기자회견을 통해 석단 및 철강산업을 초국가적 기구를 통해 공동관리하자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에 1951년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의 6개국이 유럽석탄 철강공동체 (ECSC ;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를 결성하였다. 전후, 독일의 재부상을 억제하려는 프랑스 (당시 석탄,철강의 최고의 산출국가는 독일이었다)와 상실된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독일의 이해, 유럽공동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이탈리아와 베네룩스 3국의 이해가 합치하여, 1951년 파리조약에 따라 ESEC가 설립되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미국과 소련의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서유럽의 결속이라는 정치적 배경도 무시할 수 없다.

2. 유럽경제공동체(EEC) 및 유럽원자력 공동체(EURATOM)
그 후 1957년 로마협약에 의하여 유럽경제공동체 (EEC ; European economic community)가 출범되었고 이와 함께 유럽 원자력 공동체 (EURATOM ; 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가 설립되었다. 석탄, 철강 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공동시장을 모든 시장으로 확대하기 위한 움직임과 함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던 원자력의 공동개발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 원자력 공동체 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EC는 관세동맹, 경제 및 화폐동맹과 회원국간의 상품, 인력,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이동을 이룩함으로써 공동의 경제, 산업, 사회, 재무 및 재정정책을 지닌 단일시장을 형성하려는 목적공동체이다. EURATOM은 공동에너지 시장의 창설, 핵 원료의 균형 공급 보장, 핵 에너지의 안전 및 인간과 환경의 보호를 위한 특별계획 등을 추진하려는 목적의 공동체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