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 독도 영유권 분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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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들어가기
2. 독도의 위치
3. 독도의 법적 지위
4. 독도의 중요성
5. 일본의 독도에 대한 주장
6. 한-일간 독도 및 동해 관련 논란일지
7. 일본 정부 입장에서의 정책 분서
8. 국회의원의 입장에서의 정책 분석
9. 우리 정부 입장에서의 정책 분석
10. 국방부 입장에서의 정책 분석
11. 국가 수반의 입장에서의 정책 분석
12. 기타 정부 기관의 입장에서의 정책 분석
13. 독도 관련 조사를 마치며

본문내용

○ 들어가기.
2005년 3월 14일 일본 시마네현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로 편입시키려는 의도로 ‘다케시마의 날’ 조례안을 발표했다. 또, 주일 다카노 대사는 2월 23일 공식석상에서 ‘다케시마는 일본 땅’이라는 발언을 했다. 이 두 사건으로 인해 ‘2005년는 한․일 우정의 해’의 공식 모토는 의미를 잃었고 일본과 한국은 독도를 놓고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독도를 둘러싼 논쟁은 점차 심화되었고 일본과 한국의 국민들․언론․정부 관계자․정치인 등 여러 분야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킨다. 양국의 국민들과 언론은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하고 양국의 정부와 정치인들은 감정적 대립과 논리적 해결방안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할지를 고민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양국(일본과 한국)의 정책 분석가의 입장에서 독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 독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먼저 독도란 어떤 섬이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또 한국과 일본은 언제부터 독도의 영유권에 대해 다툼이 있어 왔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본 후 양국의 정책 분석가의 입장에서 독도에 대해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 독도의 중요성
20C에 접어들어 영역의 개념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기 시작된다. 기존의 영역의 개념에서 확대되어 영토 그 자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해 및 영공을 포함함은 물론 이것들의 잠재적 가능성까지 포함되어 인식되기 시작된 것이다. 이에 독도의 가치는 더욱 높이 평가되기 시작되었고 이 섬을 영토로 편입시킬 때 얻을 수 있는 군사적․경제적․과학적 이익의 크기 또한 상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먼저, 독도는 상당한 ‘군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독도 자체가 ‘군사적 요충지’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미리 파악했던 일본은 1905년 러․일 전쟁 당시 러시아를 경계하고 견제하기 위해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적으로 강제 편입시키고 망루까지 설치하여 러시아와이 전쟁에서 중요한 기지의 하나로 사용하였고 한다.

참고자료

· 이태종 ‘독도 영유권 논쟁에 관한 연구’ 2000
· 외 16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