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지역연구]일본의 장기불황

소개

일본의 장기불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Ⅰ. 일본 장기불황의 원인
1. 저금리에서 버블까지
2. 버블의 붕괴
3. 디플레와 유동성 함정
4. 문제점
5.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다른 점

Ⅱ. 금융정책의 실패가 최대의 원인
1. 딜레마에 빠진 금융당국
2. 부실처리 지연이 파국을 초래
3. 금융정책의 실패

Ⅲ. 일본 경제위기의 정치경제학
1. 일본의 복합 불황에 대한 진단
2. 일본의 구조개혁과 경직된 사회경제 시스템
3. 일본의 구조개혁에 대한 전망

Ⅳ. 일본경제의 저성장과 한국경제
1. 한국과 일본의 경상거래를 통한 경제적 연계

Ⅴ. 일본경제 10년 불황이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점
1. 한국경제에 대한 교훈
2. 전망과 시사점

본문내용

Ⅱ. 금융정책의 실패가 최대의 원인

일본의 10년을 잃어버린 가장 큰 직접적인 이유는 금융정책의 실패다.
1980년대 후반 1980년대 중반에 일어난 불황과 엔고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완화정책을 무절제하게 사용한 결과 버블을 일으켰다. 그 뒤 토지가격 폭등에 분노한 사람들을 달래기 위해 금융은 계속적으로 긴축을 했다. 버블을 없애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되어버리는 금융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너무 무리였다. 게다가 금융긴축을 계속하면서 은행에겐 부실채권처리 연장을 장려했던 것이다.
버블붕괴 뒤에도 금융정책은 긴축기조를 유지했다. 그 결과 1992년부터 지가 폭락에 의해 막대한 부실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버블을 재발시키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로 금융완화를 거부했다면 부실채권의 처리도 그때 당장 했어야 했다. 금융완화에 의해 5년 간 물가가 10%(연2%) 오른다면 지가는 10% 올라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가가 또 다시 오를 일이 없다면 토지를 그대로 두어도 사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 당장 부실채권을 처리해서 구조조정을 했어야만 했다. 그런데 금융정책당국은 금융완화를 거부하면서 은행의 부실채권처리 지연을 눈감아 주었고, 결국 일본의 금융기관은 눈속임과 같은 모든 합계처리방법을 동원해 부실채권을 확대시킨 셈이다.

1. 딜레마에 빠진 금융당국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에 걸친 금융정책이 불안정해진 것은 일본은행의 잘못된 금융정책기조와 지가의 폭등에 그 원인이 있다. 1990년대 초, 1980년대 말의 지가폭등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보고 금융정책당국은 금융을 급격히 수축하기 시작했다. 과대한 금융완화가 버블을 일으키고 지가를 급등시켰기 때문이다. 그런데 1992년에는 거꾸로 긴축금융을 전개한 결과 경기침체를 초래하여 많은 대출이 부실채권이 되었다.
이때, ‘금융당국은 신용질서유지정책과 관련해서 어떠한 화폐정책을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딜레마는 다음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었다. ①지가를 폭등 이전의 수준으로 되돌리고 더 나아가 지가를 하락시킴으로 인해 지가폭등을 부추긴 부동산 회사와 버블귀족들에게 경제적인 벌을 가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