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정책참여

소개

참여연대의 정책참여과정을 “개인 채무자 회생법”의 정책결정 과정을 신문자료를 통하여 살펴본 레포트로 구체적인 NGO의 모습을 봄으로서 이스턴의 체계이론을 간단히 볼 수 있습니다^^
신문자료는 출처와 기사제목만을 실었고, 기사들은 출처 밑에 요약정리해 놓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언제부터인가 서서히 등장하여 신(新)개념어로서, 발달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주던 NGO가 이제는 이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주요기구가 되었다. 특히 낙선운동을 시작으로 막강한 파워를 행사하는 시민단체는 현재 더욱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수도 늘어나고 있다. 2000년에는 우리나라 NGO의 수가 약 20,000여개에 이르렀는데 이 당시 우리보다 NGO문화가 발달되어 있던 일본이 34만 여개, 미국이 114만 여개의 NGO를 갖고 있었음을 볼 때, 2000년 당시보다 NGO가 훨씬 더 발달한 지금에는 그 수가 급속히 늘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 하루의 뉴스 중에 참여연대, 환경시민연합 등 NGO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날이 없을 만큼 이들의 정책참여 또한 활발하다. 그래서 나는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정치의 패러다임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NGO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이 중, NGO의 정책참여과정을 주제로 잡고, 경실련과 함께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양대 산맥인 참여연대의 정책참여과정을 “개인 채무자 회생법”의 정책결정 과정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또 여기서 보여 지는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현대정치학의 이론적 접근법인 이스턴(David Easton)의 체계이론(System Theory)의 실제를 살펴보기로 하였다.
여기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이스턴의 체계이론은 체계에 대한 요구와 지지로 이루어지는 투입, 정책결정의 과정인 전환, 결정된 정책이 나오는 산출, 그리고 산출된 정책에 대한 결과로서 다시 투입의 요소로서 이루어지는 환류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과정으로 이번 개인채무자 회생법을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올 평균 실업률 3.3% 예상 (2003.6.6)
http://news.media.daum.net/society/others/200306/06/joins/v4389967.html]
먼저 2003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신용불량자 제도라는 개인 신용 평가제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투입의 과정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ngo란 무엇인가 (김동춘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