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인터넷 종량제에 대해

목차

서론
본론
1. 인터넷 종량제 변환의 필요성(정부와 기업의 입장)
1-1 정부의 입장
1-2 기업의 입장
2. 인터넷 종량제 반대 사유
3. Analisys
결론 및 대책
1. 통신업체의 수익강화 해법
2. 네티즌들의 반성
참고문헌

본문내용

물론,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게임, 영화 및 음악 등 컨텐츠 산업들은 불법판매 및 불법유통 저작물과 불과분의 관계에 있다.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의 생각에 따라 자사의 개발품을 광고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있고, 아니면 피해를 끼치는 사례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법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고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친고죄로 되어 있는 것이다. 파일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들은 이와 같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홍보수단으로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자료의 전송으로 인한 이익을 얻는 서비스 업체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와 함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의 피해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지만, 통신정책에 영향을 주는 사람의 입장이 입법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또한, 파일공유 서비스 등에 의해 피해를 직접적으로 겪는 업체들의 경우 한두 업체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여러명이면 누가 먼저 나서지 않는 이해관계 때문에, 피해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피해는 겪고 있지만, 누가 나서주기를 기대하는 현실로서 누가 나서지 않기에 온라인 저작권은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들을 안고 있다. 또한 파일공유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없는 것으로 저작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으로도 인프라를 갖추고 자금력을 가진 기존 기업을 보호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 웹폴더 서비스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체(ISP)의 책임이 감면 또는 면제되는 조항 때문에 다음, 네이버 등 대형 포털 서비스를 비롯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 ∙ 열린우리당 이종걸 의원 국정감사자료
· ∙ 한국인터넷정보센터, ‘국내 인터넷 이용자수 급증 요인 분석’, 2000. 7
· ∙ 정보통신부-초고속정보통신 연구서
·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보마당 및 정책마당
· ∙ 전자통신연구원, 정보마당-연구원보도자료
· ∙ KIDSI 보고서, “정보통신산업동향-정보통신서비스 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