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파병과 베트남 참전의 비교

목차

1.서론

2.본론
1)베트남 전쟁의 배경과 참전 과정
2)베트남 파병의 원인
3)베트남전 참전의 영향
4)이라크전 파병일지
5)파병시 얻게 되는 수혜를 바라보는 정부의 입장
6)미국의 파병 요청 이유
7)이라크 파병에 대한 경제적 비용
8)이라크 추가파병의 문제

3.결론

본문내용

당시 한국은 아직 발전을 추진할만한 인적․제도적․정책적․정치적 능력을 구비하지 못하고 있었다. 요컨대 내자를 최대한 동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재원의 부족으로 한국은 1960년대 중반까지는 여전히 그 물적 기초가 취약했다. 최선의 해결책은 조속한 시일 내에 노동집약적인 생산기반을 확립하고 과도한 농촌의 잉여 노동력을 해외로 진출시켜 심각한 사회불안요소였던 실업률을 낮추는 일이었다. 이 약점을 메우기 위해 정부는 부족한 투자 재원을 어디에선가 조달해야만 했다. 원조가 급감하고 있었고, 국내 자본의 동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원천은 자연히 외자 도입과 수출 증대로 인한 외화 획득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 초반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들에게는 경제성장이 정치권의 생존과 국가안보의 확립을 위한 필수불가결의 요소로 여겨졌다. 따라서 한국 정부에게는 베트남 참전을 통한 미국의 대한원조액의 회복과 한일외교정상화를 통한 엔화의 도입이 1960년대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초미의 외교과제가 되었다. 1963년은 또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한해였다. 박정희 정부가 경제 정책의 방향을 대내지향적인 수입대체에서 대외지향적인 수출지향으로 전환시킬 생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때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5개년 계획을 비롯하여 경제발전 달성을 통한 조국 근대화 과업을 국가의 제 1목표로 내세우고 한일회담과 베트남 파병을 결행함으로써 외자의 유치와 해외진출을 통한 인적․물적 자원의 수출을 전략적으로 추구하였다. 당시 제 3공화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치 안정과 동시에 경제 발전이었으며, 이를 위하여 당면한 4가지 과제를 수행코자 했다. 첫째, 베트남 파병으로 특수효과를 노리며 둘째, 대규모 외국 차관 도입 셋째, 광부․간호원의 서독 파견 넷째, 한일 협력이 그것이었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수출지향형 지배연합을 성립시켰고, 발전국가가 보다 안정적인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파병 요청이 제의되는 상황 속에서 박정희는 소극적 대처방안도 마련할 수 있었지만, 적극적인 베트남 파병을 통한 대미협력 강화로써 정권의 안정과 군사․경제 원조를 통한 국익증진을 추구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