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정책과 지방자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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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지역사회복지와 지방자치
1. 지역사회복지
2. 지역사회복지와 지방자치

제3장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1. 행정ㆍ재정적 측면
2. 주민참여 및 지방의회의 측면

제4장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정책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과제
1. 지역차원의 지역복지정책 강화
2. 자치단체의 자주적 복지재정 확충
3. 전달체계의 개선
4. 지역사회조사로 타당성 있는 정책 제시
5. 자치단체의 독자적인 특수성 사업 추진
6. 우수한 사회복지 전문인력 확보와 재량권 인정
7.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업무분담 확립
8. 지역사회복지조직 및 기관의 제도 정비
9. 주민참여의 활성화

제5장 결 론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정부 주도하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그러다가 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지방분권화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고 1991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지방자치제의 시행은 정치적ㆍ행정적 변화뿐만 아니라 지방의 경제ㆍ보건ㆍ교육ㆍ복지ㆍ사회관계 전반에 걸친 변화를 수반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오늘날 복지에 대한 사회적 욕구는 점차 증대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 또한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 가운데 단순한 재정적 지원이 아닌 사회복지서비스는 수혜자를 직접 면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 담당자는 보다 현장감 있는 고객지향적인 행정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행정은 관료주의적 권위주의, 경직성, 획일성, 행정편의주의, 사무의 미분화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복지교육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적인 추진의 미비와 복지재정 및 복지시설의 미흡,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분담의 부족과 위임사무의 과다, 책임의 불일치, 행정기능의 중복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사회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인해 지방정부의 지역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보고, 다양화되는 지역주민의 복지 욕구를 사전에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의 증진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복지와 지방자치의 의의를 고찰하고, 우리나라 지역복지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려고 한다.
*지역사회복지의 개념
지역사회복지라는 용어는 <지역>과 <사회복지>의 합성어로, 지역차원에서의 사회복지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 수준에서 지역사회제도를 개선 또는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입이다. 이러한 지역사회복지가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며, 등장 시기가 늦은 만큼 이에 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참고자료

· =김영도,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완소, 『지역사회복지정책의 수립과 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건양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현숙,『지방자치시대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 건양대 경영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