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경영투명성을 위한 제도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기업투명성제도의 주요 이슈

Ⅲ. 기업투명성을 위해 상법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와 그에 대한 개선방법
1. 사외이사제도
2. 감사위원회제도
3. 집중투표제도와 주주제안권
4. 증권집단소송제도
5. 연결재무제표와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6. 공정공시제도
7. IR제도
8. 소수주주권제도

본문내용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이 노력하여 달성한 이익이 그들에게 귀속되지 않고 경영권을 갖고 있는 소수지배 주주들에 의해 착취된다면 시장에서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행위의 감시·감독을 통해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면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사외이사제도의 강화, 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제 실시는 한국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적인 과제라 할 수 있는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왜냐하면 서구 기업에서 기업 지배 구조는 주주와 전문경영인과의 대리관계를 의미하나, 한국기업의 경우에는 지배대주주경영자와 외부주주(소수주주)간의 대리문제가 지배적이다. 특히 한국 기업집단(재벌)의 경우는 지배대주주의 지배권이 한 기업 뿐만이 아니라 계열사간 투자를 통해 수십 개 기업에 걸쳐서 행사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배대주주는 특정 기업보다는 자신이 보유한 전체 그룹의 가치 극대화를 통해 효용을 얻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배대주주는 도덕적해이(Moral Hazard)에 빠져 자신을 위한 역선택을 할 것이므로 특정 계열사의 소수 주주들은 크게 손해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용한 지배대주주 경영자의 불법적 특혜를 해결하려면 핸재의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상의 소수주주권이 지금보다 더 큰 권한을 인정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배주주가 경영인을 함께하는 소유경영인체제의 한국적인 특수한 지배구조 하에서 막강한 이들과 대항하여 소수 주주들이 자신들 스스로의 힘으로 권익을 보호하려는 “주주행동주의”만으로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제도로서 사외이사제도, 집중투표제,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 상법이 기업투명성 확보를 위해 채택하고 있는 내용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작업은 OECD의 기업지배구조원칙을 바탕으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사외이사제도 도입, 감사의 독립성 제고, 주주권리의 강화, 기관투자가의 기업 관리 등을 기본 골격으로 진행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