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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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머리말
2. 국가독점적 조절과 ‘공공성’
3. 한국의 국가주도적 축적과 공공부문
4. 현정부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
5. 공공부문구조조정 실태
(1) 한전
(2) 우정사업 구조조정
(3) 한국통신 민영화
(4) 철도사업
(5) 기타
6. 공공부문 개혁의 과제
7. 결 론

본문내용

1997년 말 한국의 경제위기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드러내는 동시에 차제에 그 구조적 모순을 구조개혁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역사적 특수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없이 IMF, OECD 등의 요구에 따라 시장주의 패러다임 하에서 금융, 기업, 공공부문, 노동 등 4개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기업경영혁신을 비롯한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해외매각을 포함한 민영화 등 주로 인원감축, 임금삭감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추진됨으로써 관련 당사자와 국민 일반의 광범위한 저항에 부딪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정부의 고무와 독려 속 에서도 애초의 계획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이 글에서 우리는 현 참여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짚고 가능한 수준에서 그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 우리가 공공부문이라 할 때 그것은 자본주의의 생산력발전의 고도의 사회화경향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개념으로서, 주로 국가가 사회적 총자본의 일부를 구성하면서 적극적으로 축적과 노동통제에 개입하는 측면, 즉 소유 및 관리에 있어서의 국가(정부)의 개입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사용자가 되는 경우, 즉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정부가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관), 정부출자기관(정부가 총자본금의 50% 미만을 출자한 기관), 재투자기관(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기관),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가 총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 정부출연기관, 그밖에 특수재단 및 사단법인형태의 공공법인체를 지칭한다. 이 중에서 수익성운영원칙(50% 이상의 비용을 수익에 의하여 충당)을 가지고 있는 공공부문을 흔히 공기업으로 분류한다. 이 중 국가공기업은 그 법적 형태에 따라 정부부처 형태를 띠는 정부부처기업과 주식회사 형태를 띠는 회사공기업으로 나뉜다. 전자에는 우정사업, 철도사업, 조달사업, 양곡관리사업 등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4개 정부기업 혹은 국영기업이 포함되고 후자에는 재투자기관까지 포함하여 93개의 공기업이 포함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