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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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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5.08.28 최종저작일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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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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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Chapter 1. 이상
    ․ 민주주의
    ․ 민주주의의 전제조건
    ․ 민주주의와 이상

    Chapter 2. 현대
    ․ 현실과 이상
    ․ 정치적 평등의 실패요인
    ․ 민주주의의 올바른 방향

    Chapter 3. 딜레마
    ․ 현대 민주주의의 딜레마
    ․ 공산주의와 파시즘
    ․ 민주주의의 변화
    ․ 민주주의의 쇠퇴

    본문내용

    공산주의와 파시즘 사이에는 확실한 차이가 있다. 이론상 공산주의는 독재가 혁명에 필요한 과격한 기술이지만 혁명의 완수와 함께 종결되어, 궁극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는 민주적 정부에 의해 대치될 것이며, 반면에 파시즘은 영구적인 독재를 위하여 민주적인 이념은 완전히 거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론상 공산주의는 국제성을 선언하고 잇는데 반하여, 파시즘은 민족의 우월성과 국가적 이익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론상 공산주의는 이성과 과학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데 반하여, 파시즘은 의지에 대한 이성의 종속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反지성적이다. 비슷한 정치적이고 지적인 흐름을 자유 민주주의 ,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리고 파시즘이라는 용어로 구분지어진다고 할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유사점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은 방향의 유사성이다. 즉 이러한 모든 체제는 경제적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확대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경향은 오늘날 더욱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민주적인 국가에서도 부의 분배 문제의 변형이 취해 질 것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다. 가장 심각한 딜레마적인 상황으로는 전쟁을 들 수 있다. 오늘날의 전쟁의 결과가 또한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인지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해 민주적 제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단순한 생각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전쟁을 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사회적 불화를 보다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또한 사회적 불화가 전쟁의 주요 원인이 되며, 전쟁은 우리의 사회적 불화에 대한 해결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다. 이성이 폭력에 굴복하고, 독재가 번성하는 반면에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이다. 만일 민주주의가 존속한다면 그것은 세계의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정신이 억압 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 때문 일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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