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민주주의다> 책 요약과제 - 성균관대 현대민주주의의 이해

소개글

성균관대 현대민주주의의이해 현민이 과제로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책 <이것이 민주주의다> 직접 읽고 요약했으며, 현민이 에이쁠 받았습니다!

목차

1. 피할 수 없는 운명, 정치의 매력
2. 정치의 일상성과 조건
3. 국가의 발생과 존재근거
4. 국민을 위한 국가, 국가를 위하는 국민
5. 권력, 두 얼굴의 야누스
6. 민주주의 없이 정치권력 없다?
7. 개인의 자유 대 공동선
8. 포스트모던한 정치의 모습은?
9. 권위와 권위주의 사이
10. 질서와 공존의 비전, 이데올로기
11. 새는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로 난다.
12. 지역주의, 공멸에 이르는 병
13. 공공의 적, 정치부패

본문내용

1. 피할 수 없는 운명, 정치의 매력
정치에 대한 불신, 정치와 정치인들에 대한 실망과 불편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편적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이미 지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두 가지 이유에서 정치는 삶의 불가피한 조건이다. 첫째, 정치는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교적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정치를 통해 무질서 대신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주는 국 가 제도를 받아들이고, 유지비용을 위해 세금을 내는 것에 암묵적인 동의를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를 통하여 사회 집 단들의 자유와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둘쨰, 정치는 개인에게 있어서 자신의 욕망, 이익, 가치관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자기 민족의 번영, 지배욕, 명예와 보상 등을 획득하는 이상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인간이 정치공동 체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최고의 도덕적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정치는 진정한 자유 에 필수적이다.’는 크릭의 견해는 이를 뒷받침한다.

2. 정치의 일상성과 조건
정치는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며,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언론방송법, 식품위생법, 도로교통법 등 수많은 정치적 결정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직접 규제한다. 일상뿐만 아니라 출생신고, 혼인신고, 사망신고 등 특별한 때에도 규제하는 법규, 공권력의 제재가 존재한다. 주기적으로 치루는 지자체 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또한 우리가 정치의 주체가 되는 경우이다.
그렇다면 인간사회에서 언제 정치현상이 발생하는가? 데이비드 흄에 따르면,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고 통 합하는 기술인 정치는 자원의 ‘적당한 희소성’과 어떤 규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르고자 하는 ‘정의감’ 때문에 발생한다. 자원의 적당한 희소성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적당한 경쟁 상태에 묶어 두는 조건으로서, 경쟁을 규제하는 다양한 규칙과 정의의 원리를 발생시키는 환경을 조성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