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주5일 근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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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마침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5일 근무제 도입 논의는 지난 98년 2월부터 노.사.정의 큰 관심 속에 진행돼 왔으며,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실질 근로시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줄여 근로자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되기 전 어떤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OECD 회원국의 연간 근무시간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무려 2,472시간으로 독일(1천480시간)과 스웨덴(1천624시간), 영국(1천708시간), 캐나다(1천801시간), 일본(1천821시간), 미국(1천877시간) 등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 상황에서 주 5일제 가 실행되면 우리나라도 연간 근무시간 2천시간내로 낮춰 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 5일제를 하는 나라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노동부에 홈페이지에 주 5일제와 관련 프랑스의 사례가 실려있다.

' 시행시기
20인 초과기업 : 2000. 2. 1부터 적용- 20인이하 기업 : 2002. 1. 1부터 적용
'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총 근로시간 약 2.5시간 감소
- '정규직 근로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96년 1/4분기 38.9시간에서 '01년 1/4분기에 36.3시간으로 줄었음

고용에 대한 효과 및 영향
-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00년에는 165천개, '99년에는 55천개, 그 이전에는 20천개의 일자리 창출이 있었는데 이에 따라 '00년말 현재 총 240천개의 일자리가 창출 - '00년의 경우 총 고용창출이 583천개였으므로, 근로시간의 단축은 총 고용창출에 있어 대략 1/3 정도를 기여했다고 평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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