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조세법, 금융법] 신탁소득의 과세에 관한 연구

소개

대학원 석사 졸업논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Ⅰ.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방법

Ⅱ. 제2장 신탁의 의의와 법체계
제1절 신탁의 의의과 유형
1. 신탁의 의의
2. 신탁의 요건
(1) 신탁재산
(2) 신탁관계인
3. 신탁의 유형
(1) 위탁 및 환급자산에 따른 분류
(2) 운용지시 여부에 따른 분류
(3) 설립형태에 따른 분류
(4) 기타의 분류
제2절 신탁의 법체계
1. 신탁법
2. 신탁업법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Ⅲ. 제3장 신탁소득과세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실질과세원칙의 개념
1. 귀속에 관한 실질과세
2.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제2절 신탁세제에 있어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1. 신탁도관이론(Conduit theory
2. 신탁실체이론(Entity theory)
제3절 신탁소득과세이론의 차이점
1. 신탁도관이론과 신탁실체이론의 논의의 범위
2. 세법 상 신탁소득 과세이론 적용의 차이점
(1) 중복과세의 문제
(2) 소득구분에 따른 구체적 과세방법의 차이
제4절 주요국의 신탁소득과세 방법
1. 일본
2. 미국
제5절 현행 세법 상 신탁소득 과세방법

Ⅳ. 제4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신탁소득에 대한 과세
제1절 신탁소득의 개념 및 범위
1. 신탁소득의 개념
2. 신탁소득의 범위
제2절 신탁소득의 귀속
제3절 주요국의 신탁유형 별 신탁재산 귀속소득의 과세현황
1. 우리나라
(1) 특정금전신탁
(2) 불특정금전신탁
(3) 증권투자신탁
2. 일본
(1) 특정금전신탁
(2) 불특정금전신탁
(3) 증권투자신탁
(4)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비교
3. 미국
(1) 일반신탁
(2) 투자신탁
(3)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비교
4. 우리나라와 주요국과의 비교에 대한 검토결과
제4절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현행법 상의 문제점
(1) 신탁소득의 성격에 관한 문제
(2) 소득구분의 문제
(3) 판매수수료에 대한 법규정의 미비
2. 개선방향
(1) 신탁소득의 성격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향
(2) 소득세법 제4조 상 “신탁소득”으로 명문화
(3) 판매수수료에 대한 법조문의 명문화

Ⅴ. 제5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문제

본문내용

第1章 序 論
第1節 硏究의 目的
오늘날에 와서는 실물경제의 성장과 더불어 개인이나 기업들의 재산규모가 커지고 재산의 운용수단이 다양해짐에 따라 그들의 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증식 또는 보전하거나 처분하기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진 조직에게 재산관리를 맡길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조세관계에 있어 과세권의 행사대상으로 신탁의 존재가 부각되고 있다. 초기의 신탁제도에서는 주로 토지가 신탁의 대상이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금전 또는 유가증권, 실물을 신탁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공시자료에 의하면 2004년 4월 금융기관의 국내신탁의 수탁고 추이가 160조 5,340억원을 기록할 만큼 금융시장에서 신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은 신탁의 성격에 적합한 세법규정이 빈약하다. 현행 신탁세제는 신탁에 관하여 총칙적인 규정과 각론적인 규정이 서로 배반되면서도 그 관계에 관하여 입법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그냥 해석론에 맡겨 두고 있다.
현행 신탁소득과세제도에서는 수익자가 신탁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경우와 수익자가 신탁을 통하지 아니하고 수익을 올리는 경우와 동일시해야 하는 것인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수익을 소득의 원천별로 파악하여 각 수익자들에게 할당하는 것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는지 등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어떤 것은 이자소득으로 어떤 것은 배당소득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득구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수익자의 과세상의 이점이 나타나므로 소득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제도는 신탁재산의 운용수익율을 떨어뜨려 수익자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일시적이나마 이중과세가 이루어지며, 원천징수 및 환급에 따른 불필요한 징수비용과 행정낭비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세제개혁이 지향하는 합목적성과 일관성 확보뿐만 아니라 공평 측면에서도 시급히 보완되어야 한다.이 논문에서는 현행 신탁세제의 일관된 기준을 갖춘다는 차원에서 현행 세법상 신탁에 관한 구체적인 과세방법은 어떠한 것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나아가 신탁과세의 원칙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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