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관계]동북아균형자론의 배경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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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동북아 균형자론은...

우리나라가 한반도 주변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고 모든일을 하겠다는것입니다
그동안미국이나 일본등의 영향력을 받아온것을 한국이 주도적으로 하겠다는것이지요
정치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사항은...

1. 북한의 핵"
2. 행정수도이전
3. 독도문제
4. 4 대 법안 국회 통과
5.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충남 공주행정도시의 그린벨트 문제

등을 꼽을수 있겠네요.
동북아 균형자론.
과거 영국과 비슷한 길을 걷자는 주장인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겐 힘이 없습니다.
균형자로서 존재 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힘(어느 방향으로든 경제력, 군사력 등)이 필요한데 우리에겐 그 힘이 없죠.
그러나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하면서 주변국의 분쟁에 적절히 개입하여 중재자 역할을 해준다면야 못할 것도 없겠죠.
외교학에서 기본중의 기본은 ballance of power 라는 개념입니다. 즉 "힘의 균형"이 외교의 기본이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기본적 개념에서 출발해 보자면
노무현 대통령님의 동북아 균형자론은 기존의 한미일 동맹 축과 북러중의 동맹 축을 중심으로하는 진영간의 외교를 거부하고 미일 축 또는 북러중 축 사이의 독립적인 세력으로서 외교적 역할을 수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북아 균형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힘이 바탕이 되어야하는데 현재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나 매우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유럽에서는 영국이 이러한 균형자역할을 전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대륙의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 삼각의 대립구도속에서 어느한쪽이 너무 커지지 않게 적절하게 동맹과 전쟁을 수행함으로써 유럽에 절대강자가 부상하지 못하도록 수백년간 외교전쟁을 수행하고 있지요,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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