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복지]우리나라 실업 현황과 정부대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청년실업 포함)

소개

우리나라 실업 현황과 정부대책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서 언
II. 실업의 이론적 배경
III. 우리나라 실업현황과 정부대책의 문제점
IV. 실업에대한 사회복지적 정책과제와 개선 방향
V. 결 어

본문내용

1963년에 실업율이 8.1%로 상승함으로서 고실업율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였을때 경제성장론자들은 경제성장을 통하여 고용을 창출함으로서 고성장-저복지-저실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면서 실업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근래의 고실업상태는 종전과는 달리 불경기에 외환금융위기 까지 겹처서 충격을 받음으로 급격히 실업이 증가하는 심각한 고실업상태로서 종전과는 다른 추세로 실업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성장론자들의 고성장-저복지-저실업정책으로는 감당할수 없는 새로운 문제점들이 제기되여 종래의 실업정책에 제동이 걸리게 되였다. 한편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IMF의 통제도 감수하여야 되는 쓸아린 시련을 당하게 되였다. 그래서 종전의 고성장-저복지-저실업정책을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시정하므로서 종전의 실업정책으로 부터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고성장-고복지-저실업정책으로 실업정책의 파라다임을 과감히 전환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은 1960년대의 고실업상태의 경제적 여건과 사회적여건 및 정치적여건이 1990년대와는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경제적 여건이 1960년대의 1인당 국민소득 87불에서 1990년대의 10,000불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따라 사회적 여건도 변화되여 산업화와 도시화로 농촌인구가 도시로 집중하고, 대가족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제도가 확산되여 맞벌이 부부들이 탁아시설을 찾게되였고, 노인인구가 급증하였고, 고소득계층과 저소득계층간의 간격이 심화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정치적여건도 변화하여 민주화가 확대되면서 국민들의 정치참여가 증대하게 됨으로서 국민들의 요구(demand)가 증대되였고, 또한 노동계도 조직화되고 민주화되여 노동자들의 요구도 다양하게 증대되였고 종전과 같이 무력하게 앉아서 한탄만하고 좌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종래의 구태의연한 경제성장론자들의 고성장-저복지-저실업정책은 물질적이며 양적인 것을 위주로 하고 경제성장만 중요시 하는 것임으로 오늘의 시대에 성숙한 사회에서 살려고 하는 우리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정책적 파라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성장을 위주로하는 사회와 성숙을 위주로하는 사회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성장위주의 사회에서는 물직적이며 양적인 증대를 중요시하는 것이고, 반면 성숙을 위주로 하는 사회는 인간적이며 삶의 질을 높여서 성숙한 인적자원을 중요시하는 미래지향적인 사회라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종래의 경제성장론은 구세대적인 것으로서 인적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낭비하게하는 것이다. 즉 실업에 대한 복지대책을 소홀히 함으로서 인간적 삶의 질을 도외시하고 인적자원을 빈곤과 실업상태에 장기간 머물게 함으로서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자초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과감히 개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상균, “IMF 시대의 실업과 그 대책”, 제1회 사회과학대학 심포지음, 서울대학교 사회 과학대학, 1998.
· 노동부, ‘04년 실업대책,
· 노동부, 실업문제 종합대책, 1999년 3월 26일.
· 동아일보, 2003년 5월 29일 (금요일).
· 사회복지신문, 2002년 4월 27일 (월요일).
· 사회복지신문, 2003년 5월 25일(월요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숙 책임연구원의 노숙 자 188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 임준희, “IMF체계 극복을 위한 대학사회교육원의 역할” 1998년 2월 한국대학사회교육협회 직무연수 자료, 교육부 산업교육총괄과, 2000.
·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실업문제 종합대책, 1999년 3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