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사회간접자본의 개념 및 특성

소개

최근 사회 각계의 관심이 사회간접자본에 집중되면서,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회간접자본의 개념에 대해 먼저 설명한 후에 사회 간접자본이 사회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이해를 위주로 기술하였으면 내용에 충실하였다.

목차

1. 개념

2. 사회간접자본의 국가 경제적 역할
1) 경기순환 조절
2) 생산활동의 간접지원
3) 기업의 투자촉진 및 수익개선
4) 사회안정효과
5) 물가조절 기능

본문내용

허쉬만(A.O.Hirschman)은 ‘첫째, 그 활동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가 다양한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촉진시키거나 그 기초가 되는 서비스, 둘째, 실제로 모든 나라에 있어 공공기관에 의해 공급되거나 사적기관에 의해 공급되는 서비스 중 그 가격이 공공기관에 의해 통제되거나 무료인 서비스, 셋째, 수입될 수 없는 서비스에 괴성과 높은 자본계수’라는 조건을 추가하여 넓은 의미의 사회간접자본이라 정의하였다. 균형성장론을 주창하였던 넉스(R.Nurkse)는 사회간접자본을 “직접생산활동에 필요한 운송, 전력, 항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외국에서 수입될 수 없는 방대한 자본규모의 공공보조나 공공사업의 성격을 갖는 계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로스토우(W.W.Rostow)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의 특징을 회임기간이 길고, 규모가 크며, 수익이 사회전체에 귀속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재화 및 서비스의 공급을 시장원칙에 맡길 경우 국민경제의 필요성으로 보아 그 존재량이 부족하던가 현저한 불균형을 이루어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되는 자본’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