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총칙]소멸시효의 중단과 중단사유

소개

소멸시효의 중단과 중단사유에 대한 총체적인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교수님들의 교재를 활용하였고 해당되는 판례도 추가적으로 검토하면서 정리한 것입니다. 좋은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평가도 부탁드리구요~~

목차

I. 서설
1. 제도적 의의
2. 취득시효에의 준용
3. 입증책임 및 변론주의
4. 민법의 규정 개관

II. 청구(제168조 제1호)
1. 재판상 청구(제170조)
(1)시효중단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
1)형사소송과 행정소송상의 시효중단
2)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3)반소
4)응소
5)재심
(2)‘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범위
1)어음․수표채권과 그 원인채권
2)기본적 법률관계에 대한 청구와 파생적 청구권
3)일부의 청구
(3)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2. 파산절차참가(제171조)
(1)시효중단사유의 확장
(2)시효중단효력의 소멸
3. 지급명령(제172조)
4. 화해를 위한 소환(제173조 전단)
5. 임의출석(제173조 후단)
6. 최고(제174조)
(1)최고로 인한 시효중단
(2)6개월 이내의 재판상 청구 등

III. 압류, 가압류, 가처분(제168조 제2호)
1. 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2.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
3. 가처분으로 인한 시효중단
4. 시효이익의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압류 등의 시효중단
(1)제176조의 취지
(2)통지의 방법

IV. 승인(제168조 제3호)
1. 승인하는 자의 문제
2. 승인의 방법
3. 일부변제의 문제

V. 시효중단의 효력
1. 시효기간의 중단과 인적범위
(1) 일반론
(2)특칙
2. 중단후 새로운 시효의 진행
(1)청구로 시효중단된 경우
(2)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으로 시효중단된 경우(제175조)
(3)승인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경우(제177조)

VI. 소멸시효의 중단과 관련된 판례의 정리

본문내용

(3)재판상 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
재판상 청구가 있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효력의 발생시점은 원칙적으로 소제기시 또는 청구변경서의 제출시이다. 응소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소가 부적법함을 이유로 각하되거나 원고 스스로 소를 취하한 경우 또는 청구가 이유없이 기각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제170조 제1항). 그러나 소의 각하 등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일단 부정되었더라도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 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제170조 제2항). 각하, 기각 혹은 취하된 소의 제기에 대하여 ‘재판 외의 청구’인 최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제174조)는 의미이다.

2. 파산절차참가(제171조)

파산절차참가는 청구의 일종으로서 시효중단사유이다. 파산절차참가란 파산법 제201조에 따라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가입하기 위하여 자기 채권을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통설). 시효중단의 효력은 파산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지속된다(제178조 제2항).
....
VI. 소멸시효의 중단과 관련된 판례의 정리

1. 대판 1999.3.12 98다18124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 없다.

2. 대판 전원합의체 1993.12.21 92다47861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참고자료

·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