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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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序)
Ⅱ. 컴퓨터 범죄의 개념(槪念)과 특징(特徵)
Ⅲ.컴퓨터 범죄와 현행법률 규정
Ⅳ. 컴퓨터범죄의 대책(對策)
Ⅴ.컴퓨터 보안과 개선방안
Ⅵ. 결어(結語)

본문내용

정보가 지배하는 현대사회. 이 정보화 사회를 이끄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컴퓨터이다. 컴퓨터는 1946년 이 세상에 그 모습을 드러낸 이래, 초기의 사무처리의 용도에서 그 사용범위가 점차로 증가하여, 현재는 생산·교육·의료·가정생활·오락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처음에는 단순한 자료의 집계·기록·분석등에 이용되었으나, 이제는 감정을 가진 인공지능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산업사회(産業社會)를 정보화사회(情報化社會)로 변모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결과 정보의 가치가 물질의 가치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게 되었으며,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인간의 정신적 영역을 무한히 넓혀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컴퓨터의 이용이 자꾸 늘어감에 따라 그 부정사용(不正使用)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즉, 컴퓨터 자체는 단순한 기계에 불과하며, 그렇기 때문에 조작하기에 따라 범죄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정보화 사회를 실현함으로써 금세기 최대 문명의 이기로 각광을 받게 된 컴퓨터도 사회적 편익의 증진이라는 인류에 대한 유익한 측면을 제공하기도 하는 반면, 그의 오용(誤用)·남용(濫用)으로 인류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역기능적 측면도 상존하고 있다. 그 중 하나로서 소위(所謂) 신종범죄 등록 제 1호라고 불리우는 “컴퓨터 범죄”가 그것이다.

컴퓨터를 이용한 범죄는 우리나라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미 미국, 서독, 일본등의 선진국가에서는 컴퓨터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범죄의 방지를 위해 입법및 연구가 활발히 행해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컴퓨터와 법률문제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형법개정을 통해 컴퓨터 범죄를 유형화하고 그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