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트규제] 컬트 범죄의 실태와 컬트 규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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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컬트라는 전문용어의 여러 가지 용법―
《칼럼》선진국에서 컬트가 난입하는 세 가지 이유 ― 아사미 사다오의 지적

2 일본의 현황-옴 단속을 둘러싸고-
［1］옴에 대한 파방법 적용 문제
《MATERIAL》파방법에 의한 단체규제의 법적 구조
파방법 적용을 둘러싼 동요
옴 사건의 정치성
장래의 위험성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정
단체규제법의 길
《MATERIAL》옴 관계연표와 옴 재판의 2000년 말 현재의 개황
［2］단체규제법의 성립과 옴에 대한 적용 - “옴 배싱”
단체규제법의 성립
《MATERIAL》단체규제법의 주요 규정 개요
무차별 대량살인 행위
관찰 처분의 당해성
“활동상황을 계속해서 밝힐 필요성”의 요건
단체규제와 신교의 자유- 본절 결론
《MATERIAL》옴 배싱-일변연에 의한 “인권구제의 신청”증인

3. 컬트규제에 관한 기본적 인식
-일본과 프랑스-
[1]일본의 경우-일본변호사연합회(이하 일변연),소비자문제대책위원회편
-헌금행위의 임의성-
-종교적 자기결정권-
-신자와 직원의 처우-
((칼럼)) 옴교단 조직의 본연의 모습과 조직원리
[2]프랑스의 경우-85년~비비안 보고서와 96년~규이야아루 보고서
섹트와 컬트
기본적 입장
85년~비비안 보고서
섹트의 조사
라이시테(La■cit■, 속세, 세속, 민간, 비종교성, 정교분리정책)의 원리와 교육
섹트피해의 구제(救濟)
96년 규이야아루 보고서
섹트의 인식과 확보

현행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적용
법체제의 정비
<<칼럼>> 컬트에 관한 EC 결의

본문내용

1 서론
―컬트라는 전문용어의 여러 가지 용법―
일본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에 충격을 준 95년 3월 20일에 있었던 지하철 사린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매스컴은 빈번하게 “컬트”라는 전문용어를 남발하고 있다(세계에 준 충격을 나타낸 것으로는, 예를 들자면 본 장 제2절에서 소개한 96년에 공간 된 프랑스의 규이얄 보고서는 모두에서, 근 3년간의 세계적인 종파에 의해 특필해야 할만한 범죄행위의 하나로써 지하철 사린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또 영국에서는 BBC방송이 사건 직후의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 이후, 이 용어는 “옴과 같은” 파괴적 활동을 행하는 광신적인 종교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널리 쓰여지고 오고 있다.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컬트는 라틴어의 “cults"(카르타스 : 문화, 교양)을 어원으로 하고, “제사”를 의미하고 있다(이카도 토미지오『컬트의 여러 가지 양상, 기독교의 경우』(이와나미 쇼텐, 2000년)p.37). 게다가 카톨릭- 그리스어의 카토리코스=보편성-과 같은 보편적 교회나 루터파와 같은 공인 교회 등을 의미하는 church, 그리고 기독교의 전통 안에서의 분리파, 혹은 신종파인 종파에 대하여 기독교 교회의 교의체계 속에 수용되지 않은 토착 제사, 이교적이고 불가해한 종교, 개인적 제사, 신령 운동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써도 컬트라는 전문용어가 역사적으로 쓰여져 오고 있다.
“반사회적 활동을 행하는 파괴적 컬트”라는 용법은 60년대 이후에 현재화 되어갔다. 게다가 모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현재의 일본에서의 용법은 특히 70년대 이후 빈발한(신자 약 900명이 집단 자살한 인민사원사건 등이 전형)신앙적인 신흥종교단체에 의한 쇼킹한 사건과 함께 미국에서 쓰이기 시작한 용법에 따른 것이다. 또한, 이전의 신흥종교라는 말을 대신하여 컬트라는 용어가 “이상한 종교”를 의미한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이노우에 카즈노리『젊은이와 현대종교, 상실된 좌표축』(치쿠마 신서, 1999년) p.8). 이와 같은 단체는 종교적인 간판을 내세우면서도 주된 목적은 권력이나 재력의 획득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소위 “비지니스 컬트”의 성립 기원은 일본에서도 영감상법이나 집단 결혼식 등에서 큰 사회문제화 된 한국 통일협회와 미국의 사이언트로지 등이었다.(타케시타 세쯔코 『컬트인가 종교인가』(분슌신쇼, 1999년) p.23).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