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전기통신의 도청(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소개

2005년도 1학기 형사소송법 수강중 정리된 도청(감청)부분의 총정리입니다. 써머리하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고 냉정한 평가도 부탁드립니다!!

목차

I. 서설
1. 의의와 법적 성질
2. 통신비밀보호법에서의 도청의 의의

II.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
1.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2. 통신제한조치의 청구
3.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4.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5. 긴급통신제한조치

III. 불법감청내용의 증거능력제한

IV. 동의에 의한 감청

V. 도청과 관련한 판례
(1)대법원 2003. 11.13 2001도6213 판결

본문내용

I. 서설

1. 의의와 법적 성질

감청은 수사기관이 타인의 대화를 본인의 부지중에 몰래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전화감청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 밖에 전자장비를 이용한 전자감청도 있다. 감청의 법적성질에 관해서 임의수사설과 강제수사설(다수설;이재상, 백형구, 신동운, 강구진 등)의 대립이 있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으로 현행법상 강제수사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의 제정 없이도 도청은 비록 물리적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지만 사생활의 비밀(헌법 제17조), 통신의 자유(헌법 제18조), 주거의 자유(헌법 제16조)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강제수사이다. 이들 헌법조항이 감청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기본권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판시한 것처럼 ‘자신이 내뱉는 말에 대한 자기결정권(지배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발신자추적장치를 사용하여 발신자의 전화번호 및 통화시간만을 기록하여 통화상대방을 추적하는 것은 감청과 구별된다. 발신자추적장치는 통화내용을 감청하는 장치가 아니므로 그것의 사용은 진술이나 대화에 대한 지배권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도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신인의 요구가 있으면 전기통신사업자의 발신자추적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 이재상 저 형사소송법/ 배종대 저 형사소송법/
· 백형구 저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통신비밀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