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통신 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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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7.02.07
최종 저작일
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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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목차

I.머리말

II.통신비밀보호법의 논의방향

III.제도 운용상의 문제점
1.수사기관, 통신회사의 통신비밀보호 의식부족
2.허술한 규제와 통신자료의 요구급증
3. 국정원의 내부견제의 부재
4. 통화내역의 청구의 범위문제

IV. 법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긴급감청의 폐지문제
2. 통화사실확인자료의 가입자 통보의무
3. 불법적인 자료제공의 사후처리문제
4. 정보수사기관의 견제문제
5. 통신자료의 제한 문제
V. 결 론

본문내용

통신비밀보호법의 논의방향

개인의 통신비밀보호의 중요성은 사회구성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사회구성원간에 공유해야 할 사안도 있는 반면에 일부 관련자만이 공유해야 할 사생활의 영역이 있다.
특히 통신비밀의 보호는 원거리에 있는 개인간 대화의 내용을 보호함으로써 사회의 의사교환의 원활화와 효율성을 높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만약 모든 통화의 내용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엿들을 수 있다면 개인간의 은밀한 대화로 이루어져야할 부분을 위하여 개인은 먼 거리를 방문하여 의견교환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포기해야 한다. 개인의 생활영역의 확대와 사회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는 통신비밀의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1993년 12월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이후 매년 국회의 국정감사를 통하여 제기된 통신 도․감청의 문제는 국가정보원 등 수사기관의 정치사찰문제와 연결되어 정치공방의 핵심이슈로 이용되므로 국민의 통신비밀보호에 대한 관심의 방향을 왜곡시키곤 하였다.
국회에서의 통신비밀 및 도․감청의 논쟁은 세 갈래로 정리된다.
첫째, 통화내용에 대한 감청과 긴급감청의 제한문제이다.
1993년 법제정시 도입한 48시간 이내의 긴급감청을 인정하였던 제도는 수사기관이 이를 악용하여 48시간 이내에 필요한 감청을 마무리한 이후 이에 대하여 법원의 영장청구를 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국회는 수사기관의 긴급감청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1년 12월 개정시 긴급감청의 허용기간을 36시간으로 축소한 바 있다. 시민단체는 현재 36시간의 제한적인 허용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청원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둘째, 통신비밀보호제도의 세련화문제이다. 1993년 법제정시 수사기관이 합법적으로 접근가능한 자료는 통화감청자료와 통신자료로만 분류되어 있었다. 수사기관들이 통신자료내에 포함된 통화내역자료를 이용하여 사실상의 통신비밀을 확인하는 부작용이 속출하자 2001년 법개정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확인자료(통화내역)을 분리하여 검사장승인이라는 또 다른 절차를 마련했다. 법개정 이전에는 수사기관은 통신자료요청서라는 공문 1장으로 개인의 통화내역을 무제한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나 법개정으로 사법경찰관은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하기 위해서는 각 지검장의 승인을 받거나 긴급한 경우 ‘지체없이’이 승인서를 통신회사에 보내야 한다.
셋째, 새로운 상황의 제도화이다. 통신시장의 발달로 초기에 예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통신서비스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통신비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통화내용만을 보호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통화내역의 확인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엿볼 수 있는 단계를 지나 지금은 이동전화의 위치추적장치를 통하여 개인의 동선까지도 엿볼 수 있다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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