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장애인 이동권

소개

장애인복지 시간에 장애인 이동권에 관한 과제입니다.
필요하신 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목차

들어가며
Ⅰ. 장애인 및 장애인 이동권의 정의 및 문제제기
1. 장애인 및 장애인 이동 권과 접근 권의 정의
2. 기타 용어 정의
3. 문제제기
4. 조사의 한계점

Ⅱ. 이동 권 문제의 원인
1. 장애인의 사회진출 증가
2. 제도적 정책적 장치 미흡
3. 정부책임 부서의 부재

Ⅲ. 이동 권 문제의 현황
1. 장애인의 현황
2. 장애인 유형 별 외출 불편정도
3. 장애인편의시설 및 이동 권에 관한 법률
1) 장애인편의시설
(2) 장애인 등의 이동보장 법률안과 건교부 법안 비교 분석
(1) 장애인의 인권과 이동 권을 바라보는 관점
(2) 대상 교통수단의 범위 : 택시에 대한 이용의 보장
(3) 저상버스 도입의 의무화 문제
(4) 장애인 이동 권 정책의 수립/심의 기구와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
(5)법안의 내용을 실질 화 할 수 있는 제재 수단의 문제
3)기타( 장애인 콜택시, 곰두리 렌터카, 자가운전 등)

Ⅳ.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성립과 투쟁

Ⅴ. 장애인이동권문제로 인한 사건, 사고사례
1. 오이도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사고
2. 서울 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사고
3. 7호선 철산 역 휠체어 선로추락사고

Ⅵ. 장애인 이동 권 문제의 해결방안

Ⅶ. 마치면서

■ 참고문헌 및 출처 ■

본문내용

1. 장애인 및 장애인 이동 권과 접근권의 정의
장애인에 대한 정의는 유엔에서 정한‘장애인 권리 선언문’1975) 제1조에서는 장애인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관계없이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한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장애인은 “신체적 또는 지적 결함 등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장애의 개념이나 기준은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데, 근래에는 장애를 단순히 신체적이나 지적인 결함정도에 국한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이로 인하여 주어진 일을 수행할 수 없는 능력의 저하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능력저하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겪어야하는 불편정도 등에 기준을 두고 있다. 한국의 ‘장애인복지 법’(1999.1. 개정)에서는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장애인 범주는 크게 신체적 장애(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만성신장질환 또는 심장질환에 의한 내부 장기의 장애)와 정신적 장애(정신지체, 정신적 질환)로 나누고 있다. 그 중 지체 장애에 대해서는 절단, 관절강직, 마비, 변형을 장애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의 이환 분포에 따라서 팔, 다리, 몸통으로 나누어 각각 항목을 정하고 있다.장애인의 범주는 선진국의 범주를 목표로 하고, 단계적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있고, 단기적으로는 신부전증, 심폐질환 등 일부 내부 장애와 정신질환의 일부와 자폐 등 정신장애의 일부를 선택적으로 장애의 범주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UN에서는 장애인의 수를 인구의 10%정도로 추산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 장애인의 범주는 작은 부분으로 국한시키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적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약물남용자와 에이즈 환자가 사회적 냉대로 인해‘참여 장애’상태에 있고 임산부는 일시적인‘활동장애’상태에 놓여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 김 인순박사(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편의시설 바른 설치』,2004편의시설교육교재,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산업자원 부 공고 제2001-36호
· ▼ 이 성규, 『사회통합과 장애인 복지정치』, 나남 출판
· ▼ 이 영희(2000), 『과학기술의 사회학』, 한울 아카데미
· ▼ 이 익섭, 『장애인의 이동 훈련』, 정립회관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복지 팀(2001), <2000년도 장애인의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 한국장애인 복구체육회, <장애범주 확대방안 및 장애분류 등급판정 기준에 관한 연구>
· ▼ 오이도역장애인수직리프트추락참사대책위원회, ‘성명서’, 2001. 1. 30.
·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 ▼ 노들장애인야간학교(2001), <노들바람 29호: 2001. 5.>결과 요약>
· ▼ 보건사회부, <장애인 복지법령집>
· ▼ 노들장애인야간학교(2001), <노들바람 28호: 2001. 4.>
· ▼ 법제처,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 ▼ 장애인이동 권 연대회의 < http://access.jinbo.net>
· ▼ 서울 역 지하철 리프트 추락사고
·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D&office_id=052&article_id=0000052108
· ▼ 7호선 철산 역 휠체어 선로추락사고
· http://news.naver.com/tv/read.php?mode=LSD&office_id=055&article_id=0000026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