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별발표자료- 장애인 이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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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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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Ⅱ.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실태와 문제점
Ⅲ.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안
Ⅳ. 외국의 사례
Ⅴ.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한 노력과 대안

본문내용

Ⅰ.장애인 이동권의 개념
1. 접근권의 개념
접근권은 이동권의 상위 개념으로 장애인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 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물리적 장병을 없 애는 것으로의 이동권과 시설이용권,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정보통 신권 세 가지 권리가 있다.

2. 이동권의 개념
이동권이란 물리적 장벽, 특히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각종 교통수단의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이란 단지 교통시설에서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까지 이해될 수 있다.

Ⅱ.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실태와 문제점
1.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실태
1) 대중교통 이용의 불편
① 지하철
현재 대중교통 시설에서 설치된 장애인 편의시설에는 지하철역사에 설치된 계단 난간 형태의 레일을 부착해 이동하게 하는 고정형 리프트, 간이형 엘리베이터라고 할 수 있는 수직형 리프트,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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