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법학 통론 개론 중간 기말 시험 노트

소개

방대한 자료를 30페이지로 요약했습니다.
저는 법학과 출신이며 석사 논문 준비중입니다.
어느 정도 법학을 공부해보신 분께는 암기를 위하여 적합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목차

제1절 인간의 생활과 법
제2절 권리와 의무
제3절 혼인과 가족관계의 법률
제4절 사망과 상속의 법률

제4장 법률기행 Ⅲ (공적 생활과 법률)
제1절 헌법과 기본권의 보장
제2절 행정행위와 그 구제

본문내용

1.법의 분류
1) 법 체계
2) 성문법과 불문법
(1) 성문법 : 헌법, 법률, 명령 및 규칙, 자치법규, 조약
헌법 10조 1항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불문법
가.관습법 : 관습은 법원이 아니지만, 관습법은 법원이다.
사실인 관습이 관습법으로 되기 위한 요건
ㄱ. 그 관습이 법률이나 미풍양속에 위반되지 않을 것
ㄴ. 법적 확신 및 반복시행
ㄷ. 법원이 그 관습에 법적인 효력을 인정하여 재판의 기준으로 삼을 것
나. 조리
민법 1조 조리도 법원이 될 수 있다. (상법>상관습법>민법)
다. 판례법 성문법 체계에서는 판례법은 법원이 아니다.
법원조직법 8조 상급법원이 재판을 하면서 내린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해서만 하급심을 구속한다.
불문법 주의 영미에서는 판례가 가장 기본적인 법원이다.
3) 공법, 사법과 사회법
(1) 공법과 사법의 구별
주체설, 목적설(이익설), 통치관계설, 법률관계설, 생활관계설, 통합설
(2) 사회법
바이마르 헌법 151조 인간다운 생활, 153조 소유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4) 일반법과 특별법
2. 법의 연원(법원)
민법 1조 :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며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3.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
4. 강행법과 임의법 : 당사자 의사표시에의 우선 여부
강행법규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
임의법규 :민법 473조 변제 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참고자료

· 법학 통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