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의 필요성과 과제

소개

행정학과 졸업논문으로 우리나라의 시급한 과제인 지방분권을 소재로 그 의의부터 필요성, 우리나라 지방분권의 현황과 문제점, 그 해결방안과 미래 방향제시까지 담도록 노력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분권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지방 분권의 개념
2. 지방 분권의 필요성
3. 지방 분권의 전개 상황 (성과 및 정착도 등)
4. 지방 분권의 문제점
5.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의 발전과제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21세기 세계화의 패러다임에 발맞춰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10여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중앙집권적 유산들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 일찍이 5-60년대 주한 미 대사관의 문정관을 지낸 그레고리 핸더슨은 자기 논문에서 “서울은 단순히 한국의 최대 도시가 아니라 서울이 곧 한국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중앙 집권적 구조의 병폐는 뿌리 깊은 문제이며, 한국 국토의 0.6%에 불과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면서 정치․경제․문화 전반의 자원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 지역 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지역감정을 발생시키고 있다.
때문에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 문제는 우리나라 정치 행정학자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참여정부 출범 이후 행정수도 이전 등위 문제와 맞물려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세계화의 경쟁시대에 한국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지방 분권과 지방 자치가 필수적 요소이다. 논문에서는 우선 이러한 지방분권의 의의 및 필요성에 대하여 이론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한국에서 지방 분권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 원인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다.

참고자료

· 『지방분권과 지역발전』김두수, 동남기획, 2003
· 『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김순은, 진영문화사,1997
· 『지방분권 정책대안』김형기, 한울 아카데미, 2002
· 『지방분권과 시민참여』이기우, 역사넷,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