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무역계약 조건

소개

무역실무 구종순 박영사 2005. 내용 정리한 것입니다.

목차

1 품 질 조 건
가 품질의 결정방법
1) 견본매매
2) 상품매매
3) 규격매매
4) 명세서매매
5) 점검매매
6) 표준품매매
나 품질의 결정시기
1) 선적품질조건
2) 양륙품질조건
3) 품질에 대한 책임 조건

2. 수 량 조 건
가. 수 량 단 위
1) 중 량
2) 중량에 따른 분류
3) 용 적
4) 개 수
나. 수량결정의 시기 및 방법
1) 선적수량조건
2) 양륙수량조곤
다. 수량의 과부족
1) 과부족용인조건

3. 가 격 조 건
가. 무역가격 조건의 의의
나. INCOTERMS 2000
다. 무역가격 조건 해설
1) 출발지 인도조건
2) 운송비미지급 인도조건
3) 운송비지급 인도조건
4) 도착지 인도조건

4. 선 적 조 건
가. 선 적 시 기
나. 분 할 선 적
다. 환 적

5. 보 험 조 건
가. 보험당사자
나. 보험금액
다. 담보조건

6. 결 재 조 건
가. 선지급
나. 분할지급
다. 선적서류상환불
라. 현금결재
마. 후 불
바. 장부결재
사. 무담보어음
아. 화환어음
1) 신용장부 화환어음
2) 화환추심어음

7. 포 장 조 건
가. 포 장 방 법
1) 개 장
2) 내 장
3) 외 장
나. 포장의 종류
다. 화 인
1) 주화인
2) 부화인
3) 품질표시
4) 중량표시
5) 도착항구표시
6) 화물번호
7) 원산지 표시
8) 주의표시
9) 지시표시

8.무역거래일반조건
가. 일반조건의 의의
나. 일반거래의 주요 조항
1) 본인 대 본인 계약 조항
2) 거래 상품에 대한 조항
3) 클래임 조항 및 중재조항
4) 불가항력조항
5) 준거법 조항

본문내용

1. 품질 조건
무역거래에서 수입업자가 제기하는 클레임은 대부분 품질불량·품질상이 등 주로 상품과 관련될 정도로 품질은 중요한 약정 사항이다. 품질조건에서는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과 그 시기에 대해서 약정한다.

가. 품질의 결정방법
1). 견본 매매(Sales by sample)
견본에 의해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무역거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견본 매매에서는 대부분 매도인이 견본을 만들어 매수인에게 보내지만 매수인이 희망하는 품질을 나타내기 위해 자신의 견본을 먼저 보내기도 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보낸 원견본의 색상이나 부피 등을 수정한 반대견본을 이용하기도 한다. 견본은 2종 또는 3종을 한 개의 조로하여 동일한 번호를 부여해서 사용하며,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1개씩 보관하고 만약 물품의 생산자가 제 3일일 경우에는 생산자도 참조용으로 1개를 보관한다. 견본거래(sample business)상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견본의 작성, 송부 및 보관을 신중히 하여야 한다. 예컨대 견본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그 동일품 또는 일부분을 copy sample로서 보존하여야 하며, 특히 종류가 많은 견본의 경우에는 견본번호(sample number)를 붙이고, 견본대장(sample book)에 송부일자, 상대방의 성명 등을 기재해 둘 필요가 있다.
둘째, offer나 계약에 사용하는 'same as sample'(견본과 동일)이라는 용어는 ㉠ 엄격한 제조공정을 거쳐 생산되는 상품, ㉡ 규격품, ㉢ 세계적으로 유명한 brand 상품, ㉣ maker의 대량생산품으로서 규격이 균등한 것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same as sample'이란 뜻은 'strictly same as sample'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quality to be about equal to the sample'이라고 함으로써 사전에 분쟁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상표매매(sales by trade mark or brand)
상표매매는 자사제품임을 표시하기 위한 문자나 기호 또는 도형으로 표현된 'brand'나 통상 자사제품임을 가장 간결하게 표시한 'trade mark'로서 매매하는 방법이며, 그 상표가 국내외시장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 때에 잘 이루어진다. 특히 상표는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 무역거래의 품질판정기준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 무역실무 구종순 박영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