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원론] 시장실패, 그 문제점에 관하여

목차

서론
-시장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

본론
-시장실패에 대하여
-시장실패의 요인
-소유권에 대하여
-시장실패의 제거

결론

본문내용

간단히 말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해서는 1) 주어진 생산자원에서 최대한의 상품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하고 2) 생산가능곡선 위의 적절한 점을 선택해 경제주체 사이에 적절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그런데 완전경쟁시장에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조건들이 자동적으로 충족된다. 그에 따라 완전경쟁시장에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공평한 분배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원배분이 효율적인 완전경쟁 시장에서도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은 발생한다.

논점은 그것이 아니다. 나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바로 시장실패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 그중에서도 특히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주로 다루고자 한다.

시장실패에 대하여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각 개인이 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에서 행동할 때 그 행동의 결과로 사회 전체의 순편익이 최대가 되는 시장균형이 도출 된 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화나 서비스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완전경쟁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위의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져오지 못할 수도 있다.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오지 못할 때, 이를 “시장실패”라고 한다.

위에서 말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조건 이외에 시장매커니즘이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3) 완전 경쟁시장이어야 하고,(위에서는 완전경쟁시장을 전제했었다) 4) 시장에 대한 완전한 정보 시장정보의 완전성: 시장에서 거래행위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거래자가 다른 거래자들에 비해 상품의 질 등과 관련된 정보를 더 많이 보유하지 않고, 모든 거래자가 동일한 정도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가 각 개인에게 알려져 있어야 하고, 5)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의 소유권이 완전하고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참고자료

· 1. 경제학 원론 / 법문사 / 이준구 / 2000
· 2. 환경경제학-이론과 실제- / 박영사/ 김승우 외/ 2003
· 3. 환경경제학 / 박영서 / 권오상 /1999
· 4. 네이버백과사전 4. http://100.naver.com/100.php?id=1570444.
· 5. http://100.naver.com/100.php?id=3149205.
· 6. http://100.naver.com/100.php?id=7024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