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치] 방송사전심의제도

목차

다른 나라의 자율심의제도의 예
허가제
우리측 교차질의
긍정측 교차질의 예상문제
프로그램 등급제

본문내용

<다른 나라의 자율심의제도의 예>

우리나라 방송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과 일본 영국의 방송 규제 및 심의제도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방송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 시작되어 미군정을 거치며 미국식 상업방송의 영향 속에서 텔레비전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국가가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천박한 상업주의가 혼재하게 된 역사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민영방송의 우리나라 방송사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규범적 모델은 영국식의 공영제도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국, 영국, 일본, 세 나라의 방송 규제 구조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우리나라 방송심의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방송제도가 민간 상업 방송 중심이라고 해서 규제와 심의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방송심의 영역과 유사한 맥락에서 허가심의와 내용심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락 프로그램이나 어린이 방송, 선정성과 폭력성 문제 등에 대한 자율심의 기준은 방송사별 내부 규정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주요 네트워크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자율심의 기준은 방송사별로 다소 특색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갈수록 시장에서의 생존 경쟁이 치열해지는 현실적 상황에서 큰 구속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의한 심의는 주로 전국적 규모의 일반 시청자 단체에 의한 것과 특수 이익집단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의 방송 심의구조 역시 허가심의와 내용심의로 구성됩니다. 내용심의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공심의, 자율심의, 수용자 심의로 나누어집니다.
BBC의 자율심의.
‘취향과 기준’의 폭력 묘사 규정을 보면 지나친 폭력 남용과 세밀한 폭력 묘사는 어린이나 부녀자들에게 해로우며 폭력이 미화되거나 문제 해결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곤란하다고 전제하고, 의도적으로 모든 폭력을 텔레비전에서 없애는 것도 또한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상황에서의 폭력은 인정한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