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치] 방송사전심의제도

*하*
최초 등록일
2005.07.22
최종 저작일
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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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본적으로 한 사회의 보편적인 잣대는 언제나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전 심의제도가 공평한가, 객관적인가 하는 것이지 결코 사전 심의 제도 자체를 부인하고 없애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중매체의 표현의 자유와 폭력성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사전심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사전 심의제도의 폭을 넓혀서 시청률 제일주의를 외치는 풍토 자체를 심의하고 시정하는 등, 그릇된 풍토를 고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먼저 심의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안을 자세히 조사, 검토하고 협의 한다'는 말입니다. 제도로 볼 때 방송 심의는 우선 허가 심의와 내용 심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허가 심의는 방송국을 처음 설립할 때 편성 계획, 재정상태, 사회적 기여도 등에 대한 사전 심의와 방송국이 설립된 후 계획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방송 내용에 대한 전반적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재허가 심의로 나누어집니다. 내용심의는 국가에 의한 정치적 심의(정부규제), 수용자에 의한 참여적 심의(시민사회규제), 방송사 자체의 윤리적 심의(자율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허가 심의와 내용 심의 과정에 국가, 수용자, 방송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상 허가·재허가 심의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해있는 반면, 내용 심의는 다원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감시하고 심의하는 공적 규제 장치로 방송위원회 안에 부문별 방송심의위원회가 있고, 각 방송사는 외부 관계자로 구성되는 시청자위원회와 자체심의 부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자생적 시청자 단체들도 방송 내용을 모니터하고 평가하고 있는 등 내용 심의를 위한 다원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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