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독도 영유권 일본측 주장

소개

참고 문헌과 함께 총 2페이지입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적절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목차

1.역사적 자료
1)우산도와 독도
2)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의 해석
3)안용복사건

2.법적 자료
1)대한제국 칙령 제 41호의 해석
2)시마네현 고시에 대한 해석
3)GHQ의 처분
4)대일강화조약의 해석
5)국제사법재판소 재소문제<참고문헌>

본문내용

독도문제는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엄연한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비합법적으로 점령하고 자 하는 일본의 주장에 의해 시작된 문제이다.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년 1월 28일의 일이다. 러일 전쟁의 승전과 동시에 일본은 독도를 자국의 시마네현（）의 隱岐(おき)島에 소속시키고, 군수물자 보급기지, 어업활동을 펴는 등 영토편입 이전부터 독도는 일본의 점령 하에 있었다.
우리정부가 일본에 의한 竹島의 영토 편입에 대하여 알게 된 것은 이듬해인 1906년 3월이 되어서부터 였다. 당시의 대한제국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 하에 외교권마저 강탈당한 상태로서 이에 대하여 강력히 대항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였으며, 일본측의 영토편입 은폐의 가능성도 결코 낮지 않다.
전후 국가차원의 분쟁은 1952년의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설정 직후,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체결 전후, 그리고 1977년의 영해 200해리 문제가 등장하였던 시기에 특히 현저하게 나타났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는 크게 역사적 문헌에 대한 근거와 법적 근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역사적 문헌에 의한 근거를 보면,
1. 한국 문헌에 나오는 于山島는 죽도가 아니고 울릉도의 다른 이름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한 설(說)로는 우산, 울릉, 본일도(本一島)'라는 두 개의 섬이 본래 동일한 섬이라는 구절이 있고,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부속지도는 우산도를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그리고 있어 위치관계가 죽도와 부합되지 않는다. 그 외의 많은 문헌들도 우산도의 위치가 지금의 독도의 위치와 다르므로 우산도를 독도라고 볼 수는 없다.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 "于山(독도)과 무릉(울릉)의 二島가 縣(울진현) 正東의 바다 가운데 있다. 이도(二島)는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울릉도에서 우산도(독도)는 보이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