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영화]데이비드 게일에 나타난 사형제도의 모순

소개

영화 `데이비드 게일`에 나타난 사형제도의 모순점에 대해서 법학적 관점에서 쓴 레포트입니다. `현대사회의 법과 권리`라는 교양 수업을 들을 때 썼던 리포트인데, 300명 듣는 수업 중에서 유일하게 만점 받았던 레포트입니다. 믿고 다운 받으셔도 될 듯^^;

목차

1. 들어가며
2. 작품 선정 이유
3. 작품 줄거리
4. 영화 속에 나타난 법 쟁점
4-1. 법의 불완전성
4-2. 사형제도의 존폐 논란
5. 결론
6.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이란, 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는 성문화한 강제 규범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에 의거한 국가체제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인간 사회는 여러 가지 법의 형태로 운영된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키는 법의 정신은 오늘날 법의 해석과 그 운용상의 문제점을 드러내면서 점차 퇴색해가는 추세다. ‘데이비드 게일’은 현실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도구인 영화를 통해 그러한 문제점들을 신랄하게 지적해냄으로써 법의 근본 정신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게 만들었으며, 법 자체의 불완전성과 법을 집행하는 인간의 불완전성, 그리고 사형제도를 포함한 법 제도들의 모순과 허점을 드러내 보여준다.
우리 조는 이번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법의 효율성은 무엇이며, 그러한 법의 바탕에 내재해 있는 법의 비 효율성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여러 차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우리는 법의 효율성을 사회 구성원의 공통적인 법규를 규정, 사회 질서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 찾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마땅한 윤리가 『살인한 자는 무기 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는 형법의 한 구절로 확정 되는 것이다. 이런 법이 있음으로 해서 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질서를 확립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의 효율성을 인간 사회의 질서 유지에서 찾을 수 있다면, 오늘날의 법은 비효율적이라고 느낄 만큼 많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는 말처럼 최소한의 도덕 규범이 그토록 많이 존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새로운 법률안들이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고 이 가운데 일반인이 알지 못하는 법률도 수없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수많은 법들은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것들이기에 법 또한 완전할 수는 없다.

참고자료

· Ⅵ-1. 참고문헌
· 한복룡, 스크린과 함께하는 법률여행, 세창출판사, 1995. 09
· 김 욱, 영화 속의 법과 이데올로기, 인간사랑, 2002. 02
· [사람과 사회] 제486호 2003. 11
· Ⅵ-2. Internet Homepage
· 헌법재판소 www.ccourt.go.kr
· 법구경 www.lawtopia.co.kr
· 한국법제연구원 www.klri.re.kr
·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http://lawlib.snu.ac.kr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 인권운동시민연대 www.hright.or.kr
· 조선일보 www.chosun.co.kr
· 중앙일보 www.joongang.co.kr
· 네이버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