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인권문제로서의 사형제도

저작시기 2005.05 |등록일 2005.05.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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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에 대한 반대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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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가 있으면 범죄가 줄어든다고 하여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는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살인자를 사형시키는 것은 당연하고, 살해당한 사람의 가족이 받는 슬픔에 대한 보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형제도를 단순히 피해자 가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만 다룬다면 폭력의 악순환이 벌어질 것이며, 사법 제도는 복수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사형폐지론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 '눈에는 눈'의 논리를 계속하다 보면, 결국에는 전 세계의 눈이 멀게 될 것이다. 또 죄를 지은 사람이 누명을 뒤집어썼을 경우가 있을수 있다. 인간이 처리하는 일에는 항상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것은 실제의 많은 사례들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사형은 번복 불가능한 형벌이라는 것이다. 사형이 집행된 후에 사형수의 무죄가 밝혀진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상하고 되돌려야 하는 것일까. 참고로 영화 ‘데이비드 게일’을 보면 사형제도의 이러한 논리적 모순을 잘 알 수 있다. 사형집행 5분 후에 그의 무죄를 밝혀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것은 사형제도의 커다란 모순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사형제도는 범죄를 막기 위한 구실로 인간의 생명권을 빼앗고 있다. 시민사회 이후로 인간의 생명은 무엇보다 귀중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며, 이것은 모든 이념과 사상에 우선하는 가치관이다. 물론 죄를 지은 사람이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형은 인권침해의 정도가 지나치다.
우리 사회에는 법체계와 형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모순을 가지고 있는 사형제도는 많은 비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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