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한중일 경제통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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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 리 말
Ⅱ. 뼈 대 말
☒ WTO 란
☒ WTO 체제 하의 지역주의
☒ 주요 지역협정 동향
(1) NAFTA
(2) EU
(3) AFTA
☒ 동북아시아지역
(1) 경제현황
(2) 경제협력
(3) 동북아 경제협력의 가능성
Ⅲ. 맺 으 며

본문내용

동북아지역에서의 급속한 역내교역의 증대와 동 지역의 왕성한 성장잠재력은 동북아 경제권 구상을 더욱 가시화 시킬 수 있는 유인이 되고 있다. 한국, 북한, 일본, 러시아, 중국 등 동북아 5개국이 중심이 되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 논의의 핵심은 역내자원의 공동개발과 함께 각국이 갖고 있는 비교우위요소를 적절히 결합시킴으로써, 역내국가간의 상호보완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 간 교역규모를 더욱 확대하며, 나아가 다자간 지역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동북아지역의 공동번영을 이룩하는 것이라 하겠다.

동북아 경제협력은 비록 아직 가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역내 국가들의 경제발전단계나 요소 부존도상에 있어 상호보완성이 매우 커서 비교적 동질적 요소를 지닌 국가들 간의 경제통합으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EU경제권보다도 어떤 점에서는 발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발전수준이 커다란 편차를 보이고 있고 경제운용의 형태도 매우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는 전통적인 무역자유화를 통한 시장통합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그것이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속성상 역내 국가 간의 비대칭적 의존관계 및 시장의 종속화 등으로 인해 통합된 지역의 균형 발전을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는 통합추진이 용이하며 각국의 경제체제 및 대외경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강요하지 않으며 역외국가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지 않은 경제협력의 형태가 제기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동북아시아 지역의 다자간 경제교류의 범위를 국가 단위 또는 광범한 지역보다는 공동이해관계에 있는 특정 지역을 제한적으로 상호 개방하는 제한된 경제통합의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동북아 지역경제권 형성과 기업간 협력방안
·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 www.seri.org
· 대외경제협력연구소
· 통계청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