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에 관한 연구

소개

한-칠레 FTA가 추진되기 전에 작성한 내용입니다.
한-칠레 FTA로 인한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비교되어있습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FTA의 정의와 추진배경
제 1 절 FTA의 정의
제 2 절 한-칠레 FTA의 형태
제 3 절 한국의 FTA추진배경

제 3 장 우리나라 첫 FTA 대상국으로서의 칠레
제 1 절 칠레는 어떤 국가인가?
제 2 절 한-칠레 교역관계

제 4 장 칠레를 FTA대상국으로 선정한 이유

제 5 장 한-칠레의 FTA로 인한 효과
제 1 절 긍정적 효과
제 2 절 부정적 효과

제 6 장 결론

본문내용

지금까지 우리는 한-칠레 FTA의 추진의 배경과 FTA 추진에 따르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그리고 우리나라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부문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칠레와의 FTA는 경제적 측면보다는 제도적 측면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낮은 교역 규모와 시장의 협소화 등으로 FTA가 체결되더라도 큰 경제적 이익은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첫 FTA의 체결과 이로 인한 제도의 정비는 향후 거대경제권과의 FTA 추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경제통합론에 따르면,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역내 교역규모가 크며, 교역구조가 보완적이며, 수직 및 수평분업의 가능성이 높을수록 경제통합의 잠재력과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한․칠레 FTA는 시장접근의 확대 못지 않게 우리경제에 가장 적합한 FTA 모델케이스의 확립, 협상 및 경제운용의 경험축적, 장기적인 구조조정의 도모 등도 중요한 요인이 된다. 더구나 첫 FTA가 성공적으로 타결되어야만, 한․칠레 FTA 이후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미국, 일본, 중국 등 대규모 경제권과의 경제통합체 설립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칠레 FTA에서는 가능한 한 우리경제에 가장 적합하고, 모범적인 내용이 포함된 FTA 규범설정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한-칠레 FTA 협상이 우리나라의 농산품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며, FTA로 인한 우리의 이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농업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보상수준이 아닌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해 국내농업의 붕괴를 막아야겠다.

참고자료

· 김충실, 「한․칠레 FTA 일반균형효과와 정책과제」
· 농림부,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검토의견」
· 농림부, 「칠레경제통계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칠레 FTA협상에 있어서의 주요현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경제의 지역주의 추세와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정책방향」
· 박기용 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 산업자원부, 「칠레」
· 어명근 외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농업부문의 대응방안」어명근 외
· 정인교, 「한․칠레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의의」
· 정인교, 「한․칠레 FTA의 의의 및 주요 이슈」
· EBS 난상토론,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의 득과 실은?』
· http://www.agrinet.co.kr (한국농어민신문)
· http://www.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
·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 http://www.kiep.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http://www.kotra.or.kr(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http://www.maf.go.kr (농림부)
· http://www.mk.co.kr (매일경제신문)
· http://www.tradenews.net (무역일보)
· http://www.yc-news.com (영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