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화 과정과 민주화 운동

소개

한국의 민주화 과정및 정치과정을 과정별로 분석해 본 자료입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세요.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1.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
2. 민중운동의 발전과 분화
⑴ 노동운동
⑵ 전선운동
3. 6월 민주항쟁 이후 중산층과 민중운동의 괴리
Ⅲ. 민주화운동의 주도 세력과 패턴
1. 민주화운동의 주도세력
2. 민주운동의 패턴
Ⅳ. 5월 투쟁의 의미와 향후 민주화운동의 과제

본문내용

1991년 5월 투쟁은 1987년 민주주의로의 이행 이후 일어난 대항세력의 가장 큰 투쟁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진전시킨 결정적 계기로 인식되는 1960년 4월 민주혁명,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달리 ‘5월 투쟁’이라는 어설프고 건조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더욱이 당대에는 패배로 기록되었던 1980년 5월이 차후 민주화운동으로 복권되었던 반면, 5월 투쟁은 여전히 애매모호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5월 투쟁은 ‘공안통치’와 3당 합당을 통해 권위주의적 통치로 회귀하던 노태우 정권에 대항하여 민주화의 심화를 지향하였다는 점에서 민주화운동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5월 투쟁은 독재자를 퇴진시킨 1960년 4월 민주혁명이나 직선제 개헌을 성취한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같은 가시적 성과를 내지도, 그리고 1980년대 급속히 성장한 민주화운동의 동력이었던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처럼 상징적 의미를 부여받지도 못했다. 도리어 5월 투쟁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가의 물리적·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밀려 도덕성이 손상됨으로써 민주화운동을 약화시켰으며, 역설적이게도 노태우 정권의 안정을 가져다주었다는 점에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5월 투쟁은 민주화운동 내부에서조차 ‘잊혀진’ 아닌 ‘잊고 싶은’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5월 투쟁의 실패 원인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투쟁의 질적 전환 실패, 노 정권의 통치전략에 대한 지도부의 적절한 전략·전술 부재, ‘정 총리사건’ 과 ‘유서대필사건’을 이용한 정부 및 보수언론의 이데올로기적 공세, 중산층의 보수화, 비조직 시민사회와 재야운동의 괴리, 권력대체세력의 부재, 그리고 정치사회의 외면 등을 지적하고 있다.
나는 민주화 이후 진행된 ‘위로부터의 보수적 민주화’가 주조해 놓은 구조와 그 구조에 서 활동한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어 5월 투쟁의 실패 이유를 고찰하고자한다. 이는 5월 투쟁의 실패가 단순히 1991년 5월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민주화의 보수적 경로의 귀결, 민주화의 결과 나타난 민주화운동 세력 및 사회세력간의 관계 변화, 그리고 사회주의권의 몰락이라는 국제 정세의 변화라는 보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러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5월 투쟁의 실패와 관련하여 노동운동과 전선운동에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민주화운동의 주도세력과 운동 패턴의 변화를 통해 5월 투쟁의 실패 원인과 그 의미를 고찰한다.

참고자료

· 김윤철 2002 (그러나 지난 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1991년 5월)
·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 1988
· 임영일 1998 (한국의 노동운동과 계급 정치 1987-1995)
· 최장집 2002(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손호철 2003 현대한국정치 (이론과 역사 1945~2003)
· 경찰청. 1989-2000(경찰통계연보)
· 경찰청. 1996-2000(경찰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