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시민연대 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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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책세력
2. 정치개혁성공요인
3. 정치교육의 중요성
Ⅲ. 결 론

본문내용

우리의 정치는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오랫동안 우리의 정치는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 못했으며 오히려 불안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정치의 실패는 무엇보다 우리 정치가 그동안 권려투쟁형 정치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정치의 목적이 국리민복을 위한 비전 경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선거에서의 승리, 권력투쟁에서의 승리가 전부였다. 다시 말해, 국민과 정책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정치와 권력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정치의 자기목적화가 우리 정치의 실패의 근본원인 이었다.
이제 우리의 정치는 권력투쟁의 정치에서 정책경쟁의 정치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가경영을 위한 정책 비전과 능력의 경쟁이 정치의 중심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다. 정치는 국리민복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하는 정책능력을 보여주어야 한다. 새 정치는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켜 국민적 열기를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조직해내는 통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정치는 국민을 국익과 공익의 방향을 끌고 갈 강력한 설득력과 지도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첫째. 정치의 주체가 권력투쟁에 능한 구(舊) 정치세력으로부터 비전과 실행력을 갖춘 정책세력으로 바뀌어야 한다. 정책세력은 정책능력, 민주적 리더쉽, 세계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정치인이다. 즉, 정책세력은 국가정책과제에 대한 비전과 정책구상력, 정책추진력을 고루 갖춘 새로운 정치세력을 의미한다. 물론 이때의 정책세력은 권력이나 경쟁에 전혀 관심이 없는 세력이 아니라 정책경쟁을 통해 권력을 획득하고 이를 통해서 정책을 실현하는 세력을 말한다.
정책능력. 새로운 정치인은 국가가 당면한 주요한 정책과제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이다. 정책에 대한 전문성은 정책에 대한 실무경험이나 연구경력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즉, 정책전문성을 단순히 정책에 대한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비전제시의 능력, 실질적인 정책구상의 능력, 그리고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러한 정책 전문성은 반드시 올바른 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려는 신념과 소신에 의해서 뒷받침되어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정책전문성은 단순히 지식이 많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본 경험과 그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즉, 정책형 정치인은 단지 지식이 많고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려는 의지와 그에 필요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정치인이다.
민주적 지도능력. 정책세력은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과 같은 민주적 가치에 대해 확고한 신념을 가진 정치인이다. 또한 대중영합주의를 경계하면서 민주적 가치와 원칙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신념과 용기를 가진 정치가이어야 한다.
세계경쟁력, 전세계적으로 상호의존이 날 로 심화되어 가는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font color=aaaaff>..</fo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