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

소개

세무회계의 가장 중요한 양대주의에 대한 설명과 관계입니다 ^^

목차

제 1절 서론
제 2절 본론
Ⅰ. 조세법률주의
1. 의 의
2. 내 용
가. 과세요건법정주의
나. 과세요건명확주의
다. 조세법령 불소급의 원칙
(1) 서론-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
(2)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
(3) 양도소득세에 관한 문제
라. 합법성의 원칙

Ⅱ. 조세공평주의
1. 의 의
2. 입법과의 관계
3. 집행과의 관계
제 3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 의
조세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이는 보통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는 말로 표현되어 오고 있다. 우리 헌법 제59조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서 정한다”고 규정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천명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는 역사적으로 인민이 절대권력자인 국왕의 전권에 맞서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했던 투쟁의 산물로서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에서 국왕에 대한 귀족단체의 개약원리로부터 출발하여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구사회에 있어서 의회제도를 통한 시민주권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항쟁의 역사와 그 발전을 함께 했으며 이 점에서 죄형법정주의와 쌍생아적 지위에 있다고 말하여지기도 한다. 다만, 그 보호의 객체가 전자는 개인의 재산권인데 반하여 후자는 개인의 신체의 자유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재산권보장은 근대의 시민운동을 통하여 신성불가침한 천부적 권리로 확립되어(789년 프랑스 인권선언 제17조) 계약자유의 사상과 더불어 근대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었으나, 이에 기초를 둔 경제적 자유방임은 독점자본주의를 거치면서 그 구조적 폐단을 드러내게 되었고, 오늘날의 국민주권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치자와 피치자의 자동성 내지는 동질성을 정치의 기본원리로 삼게 됨에 따라 재산권은 더 이상 신성불가침한 권리가 아니고 공공의 복리와 필요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는 권리로 인식되어 법률이 정한 내용과 한계 내에서 보장되는 자유권적 권리가 되었다.

참고자료

· ․임승훈 조세법 박영사 2003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1999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1
·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1
· ․http://www.kcb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