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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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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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 조세체계
1) 국세와 지방세의 정의
2)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
3) 국세와 지방세간 세원배분 수준과 구조

2.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1) 국세의 구조
2) 지방세의 구조

3. 시사점

본문내용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을 의미한다. 조세의 기능은 정부의 재정활동을 위한 재원 마련의 기능,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분 유도의 기능, 소득 재분배의 기능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조세의 원칙은 또한 크게 세 가지 기준과 내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첫 번째, 조세의 기본원칙이다. 조세의 부과·징수는 반드시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주의인 조세의 법률주의과 모든 국민은 조세와 관련하여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조세부담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주의인 조세평등주의이다. 두 번째, 조세부과의 원칙이다.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 과세의 원칙, 조세 감면의 사후 관리가 있다. 세 번째, 세법 적용의 원칙이다.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세무공무원 재량의 한계, 기업회계의 존중이다.

1. 국세와 지방세의 정의
국세란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이다.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와 대립된다.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와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로 구분된다. 내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국세기본법 제2조). 내국세는 다시 조세부담의 전가가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눌 수 있다.
국세에 대한 일반법으로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있으며, 관세와 내국세의 각 세목에 대한 단행법이 마련되어 있고,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조세범처벌법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이 국세와 관련된다.

참고 자료

강경규,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경제연구, 1996.
송상훈·이용환·이현우, 국세와 지방세의 발전적 조정, 경기연구원, 2012.
김대영, 지방재정력 확보를 위한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4.
조원진, 국세 對 지방세 비율 조정 현실화 방안 정책세미나, 대한민국국회, 2014.
김철광, 한국의 지방세에 관한 연구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을 중심으로, 경남대학교,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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