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레포트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해 논하시오.

*혜*
최초 등록일
2016.10.30
최종 저작일
20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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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실제 A+레포트입니다 !
마지막장에는 표도 정리되어있어요^^

목차

Ⅰ. 서론
1. 부당행위계산부인 의의
2. 부당행위계산 취지, 목적

Ⅱ. 본론
1. 부당행위 계산 적용요건
1) 적용대상법인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3) 행위, 계산의 부당성
4) 조세회피 의도
5) 조세부담의 감소
2. 부당행위계산 유형
1) 법인세법시행령 규정(법령88)
2)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가지급금인정이자
5) 특수관계법인과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6)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한 이익분여, 이익의 무상이전
3.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
1) 일반적인 부당행위계산부인
2) 특수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3) 유형, 무형자산의 제공시 부당행위계산부인
4)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시가
4.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효과(세무조정, 소득처분)
1) 소득처분효과
(1) 일반적인 부당행위계산부인
(2) 중요세가 과세되는 경우의 소득처분
(3) 고가양수 저가양도 거래시 증여세 과세
2) 사법상의 효과
3) 조세포탈범 처벌의 문제

Ⅲ.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 부당행위계산부인 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가리지 않고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며 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함으로 인한 행위(거래)나 소득금액의 계산의 회계처리가 법률상이나 기업회계 기준상 그 내용이 적법하고 그 거래에 따른 계산이 회계원칙에 타당하다고 해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계산상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할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이를 합리적인 행위계산으로 바꾸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기존의 세금을 부인하여 세금을 재부과 하는것이다.

2. 부당행위계산 취지, 목적
부당행위계산의 취지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하는 경우에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을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법인의 계산을 조정하고, 동일한 경제사실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움으로써 조세의 부담이 국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조세평등주의를 구현하고 조세의 회피를 방지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그 목적 두고 있다.

2. 본론
1. 부당행위계산 적용요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위하여는 1. 적용대상이 법인이고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서 3 당해 법인의 부당한 행위ㆍ계산으로 인해 4조세회피의사가 있고 5조세부담이 감소되어야 한다.
1) 적용대상법인
적용대상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을 가리지 않는다)에 적용된다.
2)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법인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특수관계인 외의 자와의 거래도 포함)에 대해 적용한다.
3) 행위및계산의 부당성
합리적인 경제인 이였다면 선택하지 않았을 행위, 계산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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