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에 관하여

목차

☞ Case.
☞ Analysis.
★ 낙태 허용.
★ 낙태 불허
★ 미혼모 보호제도의 현황
★ 미혼모시설의 보호기간과 그에 따른 직업보도교육의 문제점
★ 외국의 미혼모 복지제도
☞ Selection.
☞ Ethical Reflection.
☞ 참고 자료.

본문내용

우리 1조의 주제는 ‘낙태’ 인데, 나의 주위에서 낙태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6하 원칙에 의거해 쓸만한 사례가 없기에 인터넷 사이트(http://www.sangsaeng.org/) 게시판에 올라온 구체적 사례(2003. 04. 11.)를 토대로 이 글을 써 나감을 밝힌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0살 대학생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임신을 한 것 같네요.... 많이 두려워요..... 지금 생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아직 한 달이 채 지나지는 않았지만 걱정이 되네요. 임신은 2 개월이 되야 안다고 들 하는데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요. 남자친구가 있는데요. 서로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관계를 갖고 말았는데..... 너무 힘드네요..... 아직 정확치는 않지만 만약 나중에 임신이 확인되면 낙태수술을 해야하는 것도 무섭고,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차라리 아기를 낳을까 도 생각했는데 둘 다 아직 아기 키울 만한 능력이 되지가 않네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 낙태 허용.
⇒낙태죄 폐지론
① 앞으로 예상되는 인구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낙태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출산장려의 문제는 사회복지차원에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논거에는 낙태죄의 현실적 불처벌현상도 함께 고려되었다.
② 폐지론자의 주된 관심사는 낙태죄를 통하여 출산을 강요받게 되는 여성들이 처하게 될 사회적 지위의 열악성을 제거하려는 데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낙태가 주로 생존경쟁에 시달리는 근로대중에 있어서 일어나는 사태이며, 국가에서 경제적 정책이나 사회적 정책으로서 근로대중의 복지를 증가시키는 방면을 고려하지 않고, 낙태죄를 형법에 규정하는 것은 국민대중에게 낙태죄라는 커다란 죄악의 낙인을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도 주장되었다.

참고자료

· http://www.sangsaeng.org/
· 전원배,『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국회 현안분석 제44호, 1992
· 박상은 / 안양병원 진료부원장, 한국 누가회 이사장
· http://www.holopi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