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황사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목차

Ⅰ. 황사의 개념
1. 황사란 무엇인가
2. 황사의 발원지
3. 황사의 발생 조건
4. 황사의 이동
5. 한-중-일 황사관련 연구 현황 / 한국정부의 정책현황
6. 황사의 조성
7. 황사의 피해
8. 황사에 묻어 오는 물질
9. 중국 북방 사막화 과정 및 그 방지연구
10. 한-중-일 “황사줄이기” 협력

Ⅱ. 국제환경법
1. 환경법의 발전과 연원
2. 국제환경법의 환경오염 규제기능의 한계
3. 국제법의 한계
4. 새로운 접근방법

Ⅲ. 황사문제의 국제법적 고찰
1. 오염의 문제인가, 사막화의 문제인가.
2. [중국입장] 환경보호가 우선인가, 산업계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먼저인가.
3. 중국의 공업화와 관련한 오염의 문제
4. 예측 가능성은 있는가
5. 정치적 국경의 개념을 넘어 선, 생태적 국경의 인식 필요
6. 국내 문제로서, 국제 문제로서의 황사문제의 시각의 조화
7. 과도한 부담은 국가간의 협력의 장애(다자협력으로 유도)
8. 접근 방식의 선택에서 오는 용이성을 최대한 이용해야
9. 과거-현재에 이르는 우리나라의 녹화정책의 성공적 메커니즘의 전달
10. 한-중-일 의 협력 시급. 조약체결이 최우선인가

Ⅳ. 결 어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1. 오염의 문제인가, 사막화의 문제인가.

황사는 분명 자연현상이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문제의 본지가 달라 질 수 있다. 즉, 문제의 범위를 동북아시아로 확대하여 보면, 이 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동시에 내포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사막화의 문제이다. 물론 오염의 문제도 내포하지만 그 주요 관점은 자연현상으로 보는 것이 최근까지 입장이다.(공업화와 사막화 확대의 문제가 최근 심각하다.)
이를 한국과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현상을 원인으로 한 오염의 문제로 보여진다. 황사는 그 엄청난 발생량과 단위 면적당 피해(UNEP-1998년 자료의 인용 건강관련 피해규모의 자료이며, 거의 추정이며, 축적된 데이터가 가지는 보편적 적용가능성이 떨어진다.)의 규모가 단순히 자연현상으로 치부 하기에는 크다는 것이다.
즉, 중국과 한국의 국내적 사각에 차이는 있으나, 중국의 사막화에 의한 황사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이며 주변국으로서 우리나라도 당사자국에 준하는 영향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황사문제=중국문제“로 만 보아선 안된다는 결론이다.

2. [중국입장] 환경보호가 우선인가, 산업계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이 먼저인가.

Focus의 문제이다. 중국 입장에선 사막화의 문제 이전에 이것은 경제 성장의 필연적 부산물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각 종 자료(학술회의 자료)를 통해보면, 경제적인 측면과 환경보호, 초지환원에 관한 측면의 조화를 꾀하는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이 있다.
그러나 이 효익이 어느 정도이며 성과를 확신 할 수 없음이 문제로 제기된다. 이는 중국의 정부 관계기구나 학자들도 일부 인정하는 것이다.
요컨대, 경제학적 입장에서 보면, 일정 수준에 이르러야만 환경에 관한 문제도 그에 개연성을 인정하고, 돌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된다.
“民以食爲天”이란 말이 대변하듯이, 식량은 국민생활의 근본이다, 라는 의미에서 생존과 소득증대를 위해 척박한 땅을 갈 수 밖에 없고, 이들의 생계를 대체할 산업 또한 없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ㆍ 황사관련 기사모음(32종) - 동아. 조선일보
· ㆍ http://www.yellow.metri.re.kr
· ㆍ 『황사와 국제 협력』한.중국제 학술회의 자료
· ㆍ 환경부 / 농업진흥청 등 관련 정부기관 사이트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