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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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 규제의 방법에 있어서도 시장 친화적인 쪽으로 행해 져야 한다. 책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정부의 규제에는 가격통제와 직접통제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가능한 한 시장의 논리에 입각한 가격통제의 방법을 도입하는 쪽이 낫다고 생각 한다. 비록 눈에 보이는 결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유연성이나 신축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세한 부분 까지 정부의 규제를 도입하거나 정책을 입안시키기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 하위 개념의 문제들은 자연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예를 들자면 정부가 경기 부양에 노력을 한다면 일자리 창출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더라도 실업문제와 같은 것은 자연스레 해결 될 수 있는 부분인 것과 마찬 가지이다. 이처럼 정부가 개입을 하되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 지금까지 시장과 정부를 어떤 수준에서 조화 시켜야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현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시장과 정부라는 책을 토대로 생각해 보았다. 앞의 주장들이 정부의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으로 흘러가 자칫하면 시장경제체제가 무조건 옳으며 그 쪽으로만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는 시장기능으로 충분히 해결되는 문제조차 정부가 너무 깊숙이 개입해 있고 오히려 정부 개입이 필요한 부분에 서는 아직 미비한 수준에 있어 시장 경제의 흐름이 너무 막혀있기에 내세운 이야기일 뿐이다. 정부의 시장과 정부의 조화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시장의 기능을 토대로 정부가 개입하는 방식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 측면에서 개혁을 단행하고 조율을 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하겠다.또한 우매한 대중을 상대로 여론을 조성하려는 일부 사람들의 말장난에 넘어가기 보다는 주위의 사소한 문제 하나하나를 비판적으로 생각해 보는 습관을 길러야 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리하면 경제 침체의 위기에 당면하고 있는 현 시점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고 경제의 성장을 통해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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